호주, 16세 이하 어린이 SNS 금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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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이하 어린이 SNS 금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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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내 통과 가능성 커, 최단 1년 후 시행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정권은 21일 16세 미만의 아이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X 등의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유튜브는 제외됐다.

이 번안에 대해 호주 최대 야당도 지지했다고 호주 공공방송 ABC가 보도했다. 이번 11월 내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ABC가 전했다. 최단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이나 자살, 불법 약물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고글에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사업자에게 계정 작성 시 엄격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심각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호주달러(약 45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한편 유튜브는 “아이가 교육을 받거나 (마음의) 건강 지원을 받거나 하는 이점도 있다”고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유튜브를 금지하면 가족끼리의 연락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 제기에 유튜브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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