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기업실적 부진 등 악재 들이 겹치면서 세수 부족에 나라 사람에 적색경보가 들어왔다. 올 1~9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2023년도 보다 21조 원 정도 증가했다.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연말까지 적자 폭은 더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1천억 원이 증가한 439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산 대비 71.8% 수준이다.

국세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세외수입이나 기금 수입 등은 다소 늘어났다.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55조 3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조 3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부자 감세와 기업실적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세 감소액은 17조 4천억 원이나 된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2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6천억 원 늘어났다. 기금 수입은 12조 8천억 원이 증가한 161조 6천억 원이다.

총지출은 492조 3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 수준이다. 문제는 어느 부문에 지출하고 지출하지 못했느냐가 건전 재정의 가늠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에 적색경보가 켜진 것이다. 문제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 9천억 원 적자가 늘었다는 점이며, 연말이면 더 적자가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재정 적자 91조 5천억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의 108조 4천억 원, 2022년의 91조 8천억 원에 이어 9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이다. 1~9월 적자액이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 6천억 원에 바짝 붙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