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은 12일 열린 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인건비 지원 부족 문제와 정부 R&D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R&D 가성비 문제와 학생 연구비 부족 상황을 꼬집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UNIST가 4대 과학기술원 중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낮아 연구와 교육의 안정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UNIST는 과학기술원 전환 이후 정부 출연 인건비가 180억 원 감액되어 정부 지원 비중이 49.1%에 그친다. 이는 KAIST(52.8%), GIST(56.8%), DGIST(70.6%)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UNIST는 타 과기원보다 많은 교직원과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 의원은 “UNIST는 지역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1% 연구자가 9명이나 재직 중인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외부 연구과제 수주와 간접비 징수율을 과도하게 높였으나, 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에 UNIST 인건비로 2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울주상담센터를 포함한 7개의 상담센터를 정비계획을 세워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정비계획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7개 상담센터가 소속지사로 통폐합되는데 절감되는 비용이 임대료 등 2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서의원은 비대면과 온라인 상담이 늘어나더라도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센터를 폐쇄하는 반면, 400억원을 들여 전주에 연수원을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한 한국의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2025년 R&D 예산은 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는 총지출 대비 비중이 4.4%에 불과해 실질적인 증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는 연구 현장과 정부 간의 온도 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서 한국의 R&D 비용 대비 성과, 즉 ‘뱅 포 벅(Bang for Buck)’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네이처는 한국이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이러한 저효율 구조는 연구 과제의 파편화와 과도한 소규모 과제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 구조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R&D 예산 집행과 질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작년에 삭감된 학생 연구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5년도 예산안에 연구생 생활 장려금으로 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는 필요한 1,04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학금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를 수주한 교수나 학교마다 학생 지원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서 의원은 “현재 지원 방식으로는 연구에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연구비를 받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 연구비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현장 연구자들은 정부가 R&D 예산을 단순히 삭감하거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조정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히신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개선 및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