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황폐화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있어 보수 측의 사실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조전혁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려나?

보수 측의 오래된 역사적 사명이란 첫째, 역사에 대한 양분화된 이질감을 없애도록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역사 교과서가 헌법을 위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현행교과서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위반했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며, 셋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편수지침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쓰게 하고 그냥 민주주의로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식 표기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그 외 학교 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등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교육이념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수교육이념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건강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2024년 10월 16일 보수에 조전혁, 진보에 정근식 후보가 사실상 추대로 볼 수 있는 맞대결 형식으로 붙게 된 선거의 보수와 진보후보의 양강체제 외에 보수에는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과 진보에는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이 후보 단일화로 양강 체제가 성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에서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전했지만, 조전혁과 정근식이 양강구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양 진영의 완전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2022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각각 5.3%와 3.3%를 득표한 바 있기에 최종적 후보 단일화도 막판 변수이기도 하다.

이들이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이 되더라도 펼칠 공약도 확연하게 다른데, 보수 측의 조전혁 후보와 진보 측의 전근식 후보가 양측을 대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2년 만에 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로서 첫째 방과후 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둘째 기초학력의 신장을 위하여 지필평가 (지필평가란 학생이 시험지의 문제지에 답안을 작성하고 교사는 학생의 답안을 체점해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방법)를 부활하고, 셋째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 넷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그 대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 권리의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으로 교사의 교권 회복과 정상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기 진실•화훼를 위한 과거사전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첫째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하며, 역사교육 강화 둘째 서울 교육지원청에 가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인사가 모여 지역 맞춤형교육 정책을 내세운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추진,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는 반대하나 보완에는 동의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8일 전 뉴시스*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근식 37.1 : 조전혁 32.5%였고,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조원씨앤아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전혁과 정근식이 초박빙을 이루는 30.5%: 31.3%로 나타났다.

과연 5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후보 개인의 이미지와 능력 정책공약 개발 능력과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공적 자금과 보수측과 진보 측의 후보 단일화가 최종 관건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영원한 배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제1 안전장치라면 사실상 보수 통합후보인 조전혁은 교육 부분도 동일한 입장에서 틀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한국 현대사를 비롯한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론을 펼쳐야 한다.

누가 서울시 교육감이 될지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보수나 진보라는 개인적 성향이 작용되어서는 안되며, 제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없이는 글보발 경쟁력에서 앞설수가 없기에 보수 측의 교육관이 대한민국 세계화에 유리할 것이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