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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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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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개발촉구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br>
 제7광구 개발촉구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지난 2024년 9월 27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한·일 양국 제7광구 개발을 위한 39년 만의 행보였다.

한·일은 오랜 세월 동안 이념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의해 갈등을 겪어 왔고, 한·일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다 총리는 이웃 국가끼리 갈등과 비난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번영을 위해 과거사에서 잘못된 일본의 역사의식과 세계 정복야욕을 반성하고 진정한 번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한·미·일 삼국 연대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도발할 핵위협으로부터 협력하고 있다.                

물론 제7광구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 50년 전에 맺은 한일공동개발구역(제7광구)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의 국제해양법으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독식하려면, 일탈했던 일본의 국가윤리가 국제사회에서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협상 대상이지만 대한민국을 회피하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재수없이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처럼, 일본은 과거 한국에 대해 제7광구를 독식하려 했다면, 한편 술수와 불법적 압박과 회유로 도발할 폭력을 동반하며 치고 들어올 중국을 상상한다면 일본은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협력하며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광구 독식에 눈이 먼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와 외교관으로 인하여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인 역대 일본 정부의 총리에 비해 지난 9월 30일로 임기를 마친 이시다 총리의 미래지향적인 현명함과 국내에서는 야당으로부터 친일주의 운운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유의 태연함으로 일본과 물밑협상을 거듭한 결과로 양국협의가 있었다.

지난 9월 27일에 50년 시한에 쫒겨왔던 제7광구 한일공동자원개발협약(JDZ)에 따른 한일 양국의 실무자들이 도쿄에서 제6차 한일공동위원회가 열렸고, 한일간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협상은 어언 39년만에 재개함으로써 제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기독교인 신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겸허한 역사인식을 강조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한일협력은 쌍방의 이익이라면서 일본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국익외교를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외교를 선언한 만큼 상생을 위해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약 6개월이면 한·일 양국간 제7광구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안)이 도출될 것이며, 또 약 3년 6개월 이후이면 실제적으로 검토된 제7광구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축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올바르게 끼울 수 있듯이 이른바 “제7광구 개발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석유개발권을 소수 귀족들이 몰취한 이란, 이라크, 사우디처럼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자산인 만큼 국가와 국민들에게 석유와 가스의 개발을 돌린 카타르처럼 복지를 굳히며, 개발된 석유와 가스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석유와 가스가 사용되어야 하며, 국가 약 30%와 국민 약65% 중 해외국민 약 5%를 사용하여 가난하고, 고아와 장애인과 경제 파탄자와 독거노인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여야 한다.

따라서 카타르형 복지를 확인해 보면 첫째 유학을 포함한 교육과 의료는 무료이며, 둘째 결혼시에 임대형 아파트가 제공되고 약 1억 원 정도의 신혼 자금이 지불되며, 셋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여자에게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양육비 몫으로 약 23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

만약 일본과 한·일간 지난 9월 27일에 협의를 시작한 제7광구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한·일 양국간 체결된 한일공동구역(제7광구) 개발이 앞으로 약 6개월 이내에 합의가 되면 약 3년 6개월 후에는 석유와 가스가 생산될 것이다.

사우디나 이란 혹은 이라크처럼이 아니라 카타르처럼 개발하고 경영한다면 첫째는 경제분야에서는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군사·국방에서도 세계 3위가 가능할 것이며, 셋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세대별로 약 150만 원~약 200만 원을 약 30년~약 50년 간을 제7광구로 인해 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액의 금액이 지불될 것이다.  

제7광구 개발은 첫째, 박정희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로 큰 정부의 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며,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사감을 떠나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면, 셋째,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증거에 따라 불법, 부정선거를 엄단해야 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다.   

이미 제7광구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을 배척하기 쉽-상이나, 바로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는 속담처럼 무법의 중국을 만나기 싫다면 그간 일본이 약 45년간을 저버린 한일공동구역 개발에 대한 약속을 실천해서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게 꿈과 희마이 될 제7광구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고아와 장애인과 경제적파탄자와 독거노인 등 꿈과 희망을 잃었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이런 제7광구를 통한 경제적 축복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안보에 힘입은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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