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못 꿴 단추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실패한 대선 주자가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이 불행이 시작된 잘못 꿴 단추라는 사실을.
그것이 옳은 추론이든 그른 추론이든, 그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20년 집권’ 계획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대선에서만 이겼더라면 다 묻힐 일이라고.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는 지금 깨닫고 있을 것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제 공동체란 개념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처벌한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군중의 분노를 끌어내고, 박 전 대통령을 그 함정에 밀어 넣은 주역이었다.
보통 그런 반전에 의해 탄핵에 성공한 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면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금전적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결과는 오히려 상식 수준보다 더 안일하게, 아니, 그냥 내키는 대로 돈을 만졌다는 표현이 맞다. 지켜보는 국민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민주당이 20년 집권할 텐데 무슨 문제겠는가? 이것 말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역시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안일하게 한 말들이 자신을 옥죄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다. 단추도 잘못 뀄거니와 아무 경계심조차 없이 자신이 만든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부메랑 효과란 말로는 부족하다. 이런 걸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 자승자박이겠는가. 이 대목에서 정치보복이란 표현은 뜨거운 국물에 혀가 데었다고 식당 주인을 고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뇌물수수죄 판례에서 경제 공동체란 공직자가 금전 수혜를 받은 관계자에게 평소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는 관계인가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는 딸 다혜 씨에게 돈을 넘기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금전 배달부로 기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 배달부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측근이거나 청와대 직원이었다, 차라리 딸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더라면 증여세로 가름할 수도 있었다. 뭘 하려고 한 건지도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 김 여사의 믿었던 친구 하나가 입금자 칸에다 자신과 김 여사 이름을 병기해 ‘○○○김정숙’이라 명기한 것이다. 이쯤 되면 차용증으로 위장해도 무용지물이다. 김 여사 자신도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더욱 놀라운 일은 이 돈들이 모두 은행 계좌를 통해 딸 다혜 씨에게 건너갔다는 사실이다.
왜 이처럼 다 들통날 엉성한 수법으로 돈을 보내면서 굳이 통장에 입금기록을 남기려 했을까? 추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이것뿐이다. 수입원이 불분명한 딸 다혜 씨 통장에 잔고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 부동산 대금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을까? 그 말고는 될 게 없으니 궁색한 추리를 해볼 수밖에.
지뢰는 적이 밟았을 때만 터지는 물건이 아니다. 내가 묻어 둔 지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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