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404호선 지방도 도로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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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404호선 지방도 도로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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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은 축제, 행사 참여보다 시민 고통현장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문막읍 비두리, 궁촌리주민들 지방도운행 대형화물차로 고통스럽다

지방도 제404호선은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에서 귀래면 운계리를 잇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지방도다.

전 구간이 '귀문로'로 지정되어 있고 왕복 2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귀래면에서 생산되는 석산 골재업체에서 원주, 경기도 여주, 이천방면으로 운행하는 27톤가량의 화물 덤프트럭으로 인하여 이 도로변의 주민들인 문막읍 궁촌 1. 2리, 비두 1. 2리, 귀래면 귀래1. 2. 3리 주민들이 생활 고통을 겪는다.

왕복 2차선으로 인도가 거의 없는 농어촌도로다 보니 도로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도로 옆에 가까이 붙은 가옥들은 먼지로 인해 빨래는 전혀 널지 못하고 있고, 트럭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 고통은 노이로제에 걸려있을 정도이다.

석산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으로 인하여 각종 건축자재 등으로 생산을 이어 오다가 화강암의 외국산 수입으로 인하여 20여 년 전부터는 석산 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이곳 지방도 제404호선을 통행하는 대형 덤프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맑은 날은 맑은 날 대로 비가 오면 흙탕물로 인하여 도로를 걷지 못할 지경이고 농사 시기에는 농기계들조차 운행하기가 위험할 정도라고 주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농촌으로 대부분의 거주하는 주민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서 행정기관에 항의나 아니면 골재생산업체에 통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단체 행동 등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27톤 대형화물차량이 06:20분경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대형트럭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량의 바퀴만 보아도 얼마나 큰 화물차인지 알수있다

골재생산업체와 갈등을 겪은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 허가 때 또는 허가연장 때마다 갈등을 겪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허가 관련 불만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차량 서행, 농기구통행 도로 신설, 우기에 보행자 통행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초 (주)경기개발은 귀래면 귀래리 산295번지 일대 95만4,665㎡(30만 평)를 대상으로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며, 기존 흙과 돌 채취허가를 받은 25만5,241㎡의 2.7배에 달하는 69만9,424㎡의 부지를 추가, 채석단지 지정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로 지정받으면 회사 측은 32년간 석산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난해 8월 30일 귀래면 귀래 골 도농교류센터에서 한 골재생산업체가 10년간(2024~2033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항상 되풀이되는 주민 요구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아직도 진행상태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주) 듀네스(옛 (주)두원개발) 는 기존 허가를 받은 귀래리 일원(22만6,792㎡) 부지의 50%에 달하는 11만6,321㎡ 부지를 추가한 총 34만3,113㎡ 규모의 석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듀네스는 2024년부터 10년간 단계별로 기존 허가 지에 잔여량까지 포함한 1,623만㎥ 정도의 골재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8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 

'지방도 404호선을 달리는 대형화물차량과 소음의 직접체험'

이런 문제는 허가 때마다 가장 생활 고통이 심한 일부 마을에 대하여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그러니 석산 골재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비두리, 궁촌리 등 4개리 주민들은 문막이라 배제되고 있어 더 불만을 보인다.

실제로는 이곳을 통과하는 차들이 전체 물동량의 70% 이상이어서 이곳 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

차량 통행 시 소음이나 생활민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인가 라이브 동영상과 일반 동영상을 겸하여 촬영하였는데 가옥과 같은 도로변에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소음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비두1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85세 女) “먼지는 물론이거니와 소리로 인한 고통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하루 일상”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일까?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궁촌천이 흐른다. 이곳 제방을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될 것이라고 비두1리 이장은 전언한다.

그래서 이곳 체험으로 인한 주민들 고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장과 지자체 국, 과장, 그리고 해당 관련 시 의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등 행정기관의 근무자들과 정치권 정치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지에 나와 1시간 이상의 고통현장을 체험해야 한다.

탁상머리에 앉아서 서류보고만 받는 시대는 끝났다. 찾아가는 민원 해결 등 많은 행정쇄신을 하고 있지만 이런 현지 방문 체험으로 “윗분들도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지 피부로 느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차량이 매일 많은 차량이 통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사전에 예고 없이 월요일 06시부터 한 시간을 경험하시라!!! 월요일을 택하여야 하는 이유는 주말부터 쉬는 날 운행이 없어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몰리기 때문이다.

'귀래 석산골재 채취장입구, 채취장으로 진입하는 트럭행렬'

불시에 해야 한다는 것은 404호 지방도와 부론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지점에 과적방지시설을 만들었지만 아무 소용 없는 어처구니없는 시설물이다.

단속이 일주일에 2회 정도 할 정도이니 토, 일요일 빼면 단속이라고 볼 없다,

그것도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어 각 차량 간에 많은 정보공유(길 막힘, 사고, 골재업체 상황 등)를 하고 있어 단속하는 시간대에는 궁촌리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운행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귀래면 석산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인 귀래리에는 얼마나 많은 대형화물차량이 아침일찍(여름철 06시, 겨울철 07시 통행을 주민들이 허가한 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촬영하였으며, 골재장으로 들어서는 차량 행렬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그렇다면 왜 이곳 석산 골재장에 운송 차량이 몰리는 것일까? 귀래면에 접한 여주, 이천에 있는 골재를 사용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많은데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석산 골재 채취허가가 나질 않아 인근 강원도 원주로 골패수급을 위한 차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인근 경기도는 산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석산 골재채취허가를 금지하였다고 여주시청 관계가 말한다.

인근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결딴을 내는데 원주시는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 업체와 주민 간에 임시방편적인 순간적 해결책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경기도 석산 골재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업무를 파악해보고 강원도 원주시도 환경적인 면을 멀리 내다보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신구허가 및 연장허가를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민들과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말한다.

결론은 귀래의 한 업체에서 환경부에 대단위 흙과 돌 채취허가를 내었는데 30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계획으로, 면적이 95만4,665㎡(30만 평) 되는 것을 생각하면 허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난 40년간 고통을 받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하는 실태로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궁촌천 제방을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인 것 같다.

이 지역 석산 골재 채취업체는 5곳이 있다

지나는 화물차량과 지켜보는 주민
귀래면 골재장입구 대기하는 화물차량 06:00 이후 채취장으로 진입한다
대기중인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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