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충격에 대한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인간 활동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가능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BI)’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통해 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기본 소득에 대한 찬반이 확연히 갈린 상황에서 최근 ‘기본소득의 위기상황에서의 경제 강화론’을 들고 나온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셀 리포트 서스테이너빌러티(Cell Reports Sustainability)에는 “기본소득을 활용, 지속가능하고 빈곤이 없는 미래를 만드는 일(Utilizing basic income to create a sustainable, poverty-free tomorrow)”이라는 제목의 글이 관심을 끈다.

글은 ‘사회를 위한 과학’이라는 머리글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은 특정 부문이나 전제 인구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을 포함 한다”고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과 사회적 탄력성(social resilience)에 대한 두 가지 솔루션으로서 기본소득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글로벌 분석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저자들은 BI가 잠재적으로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BI구현 비요을 낮추기 위해 저자들은 자연보호를 촉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된 BI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BI구현이 가능하며,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전 세계 빈곤을 줄이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연구논문에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은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 증가로 이어지는 자연적 격변에 직면한 사회의 취약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인간 활동은 대규모 환경 파괴와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촉발했으며, 여기에서 인간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 모두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으로서 기본소득(BI)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전 세계적 규모의 186개국 분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자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BI의 잠재력을 공개한다”면서 “BI 구현 비용으로 인한 거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BI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며, 이는 자연 보호를 촉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그들은 “BI 구현이 가능하며,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전 세계 빈곤을 줄이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는, 이는 틀림없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과제를 구성하는 넥서스(nexus : 결합)”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글로벌 위기는 수백만 명을 실업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빠뜨렸다. 동시에 인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한 생태학적 파괴를 가져왔고, 인간 복지의 근간인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건은 빈곤을 완화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환경 파괴와 부패를 저지하기 위한 동시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가 붕괴되기 전에 만연한 과잉착취와 오염 등 환경 스트레스 요인,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에 이미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회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생명, 전 세계 건강, 사회 경제적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정부는 인구와 경제를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적 대응은 불충분하고 기존 격차를 악화시키며 힘들게 얻은 발달 단계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역경과 회복탄력성의 긴급한 필요성 속에서 기본소득(BI) 개념은 잠재적인 희망의 등불로 떠오를 수 있다. 특정 부문이나 전체 인구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을 옹호하는 BI는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을 약속한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비극적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완충 장치이다. 또한 BI는 소득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 BI의 긍정적인 영향은 경제적 향상을 넘어 사회 복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에도 도움이 된다.

경험적 증거는 사회 복지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혁신적 잠재력을 강조한다. 또 BI 이니셔티브는 위생개선, 영양, 교육 접근성 확대, 입원 감소, 빈곤 관련 범죄 감소, 수혜자의 약물 남용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더욱이, 환경 보전에서 BI의 변혁적 잠재력은 인도네시아의 “희망의 가족(family of hope)”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에서 분명해졌으며, 이는 삼림 벌채율의 상당한 감소에 기여했다. 또는 나미비아의 BI 보조금으로 불법 사냥과 무단 침입이 크게 줄었다.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환경성과지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암시한다.

이는 빈곤 수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포함, 확립된 환경개발 정책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는 BI의 잠재력을 나타낸다. BI의 이러한 잠재적 이점은 아마도 Universal BI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이유일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맥락 내에서 이 문서는 이러한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BI의 잠재적인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다국가 평가를 시작한다. 우리는 186개 국가에 걸쳐 가능한 경제적 영향과 관련 비용을 분석하고 다양한 수준의 BI 적용 범위를 조사한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특히 경기 침체기에 BI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부양책을 구현 비용으로 인한 상당한 장애물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또 BI 자금 조달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 포트폴리오를 향한 과정을 계획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연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계획을 강화하는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우리는 SDGs와 관련된 글로벌 목표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10년의 문턱에 서 있다.

우리 연구는 글로벌 BI 구현의 타당성과 가장 중요한 글로벌 과제, 즉 환경의 끊임없는 악화와 함께 증가하는 빈곤(및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BI가 빈곤 완화와 "자연에 긍정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데 중추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결정적으로, 그 실행은 특히 세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후손을 위한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승리를 거두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재정 지출이 GDP를 증가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 즉, 확장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계산했다. 국가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에 BI(= 구매력 평가 기준 국가 빈곤선 소득)를 제공하여 생성된다. 우리는 한 국가가 지출을 통해 재량적 재정 조치를 시행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GDP가 증가한다는 거시경제적 통찰에 의존했다. 이는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s, 국가의 GDP에 대한 재정 지출의 영향 측정, 실험 절차 )를 통해 포착했다.

BI 비용은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총 지출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직접 비용과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드는 한계 비용(시험 절차)이 포함된다. 자금 조달 방법을 나타내는 하한 및 상한을 사용하여 비용 범위를 계산하고, 소득세와 소비세를 왜곡하는 국가 표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비용 상한선이 적용된다.

반면, 아래 예시와 같이 이한합니다. BI 구현 비용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계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다양한 BI 제안 비용은 연간 1인당 USD 42~USD 217(즉, Rs 3,500~Rs 18,000)로 추산됐다. 영국의 BI에 대한 연간 비용은 USD 356~USD 361(즉, GBP 280~GBP 284)로 추산됐다. 미국인 1인당 연간 10,000달러를 제공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연간 약 3조 달러로 계산됐다. 캐나다의 보장된 BI 프로그램 비용은 2025~2026년에 684억 달러(즉, CAD 93)억 달러로 추산됐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8개 선진국과 신흥 시장의 BI 비용을 계산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 시장 경제에서 각각 평균 ​​GDP의 약 6.5%와 3.75%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세계는 충격, 체계적 위험, 전염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전환할 수 있는 조치를 찾고 있다. 이 프레임 내에서 우리는 BI 자금 조달이 현재(내부) 세대와 미래(세대 간) 세대 모두의 이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고려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I가 제공하는 더 큰 소득과 경제적 안정성은 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및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해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BI 자금 조달을 구성한다. 기본 경제 이론은 사회가 각각 부정적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생성하는 경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궁극적인 기여는 BI를 빈곤과 환경 피해라는 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지출에 대한 재정 승수를 사용하여 BI가 GDP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그런 다음 환경 악화를 줄이면서 B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 탄소 배출에 대한 단일세로 인한 수익을 추정한다.

* 결과 및 토론

- 경제적 영향/ 기본소득은 약 130%의 증가를 가져 옴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BI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잠재적으로 전 세계 GDP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낮은 인간 개발 수준에서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개인만을 고려할 때 BI 이니셔티브는 각각 세계 GDP의 0.82% 및 38.6%에 해당하는 1조 430억 달러에서 486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GDP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BI 적용 범위가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포괄하도록 확장되면 GDP가 1조 4,450억 달러에서 1,633억 83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글로벌 GDP의 각각 1.16% 및 129.8%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등 경제적 영향이 증폭된다.

- BI의 비용과 경제성

BI 프로그램 구현과 관련된 비용은 BI 적용 범위가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2,160억 달러(글로벌 GDP의 0.17%)에서 7조 700억 달러(5.6%)까지 다양하다고 판단했다. HDI 국가 또는 전체 세계 인구를 포괄하도록 확장됐다. HDI가 낮은 국가와 전 세계의 모든 개인에 대한 BI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예상 비용은 각각 4,420억 달러(글로벌 GDP의 0.35%)와 415억 6,700만 달러(33%)에 달한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는 GDP의 2%(아프리카)~8%(북미)인 반면, 군사비는 1%(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5%(중남미) 범위였다. 따라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BI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또한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의 개인과 전체 인구에 대한 보장 범위를 고려할 때 BI 구현에 투자된 1달러에 대해 각각 약 7달러와 4달러의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의 범위는 HDI가 낮은 국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빈곤선 아래에 사는 개인의 경우 약 5달러부터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및 남미 대륙의 경우 HDI가 높은 모든 국가를 합치거나 독립적으로 적용할 경우 7달러 이상이다.

- BI 파이낸싱

BI에 대한 다양한 잠재적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탄소세 평가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수입원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탄소 오염으로 인한 한계 피해 추정치보다 낮은 톤당 3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2012년에 연간 평균 2,260억 달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시행 첫 10년. 우리의 접근 방식은 IMF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우리가 평가한 톤당 50~100달러의 탄소세율의 대략 중간 지점인 톤당 70달러의 탄소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의 약 1%~3%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23년 세계 GDP 105조 달러를 사용하면 총 수익은 1조 5000억 달러에서 3조 1500억 달러 사이가 된다.

탄소세 외에도 환경에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BI 자금 조달 소스가 있다. 예를 들어 페스코 재활용 함량이 30% 미만인 가장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비재 20개에 톤당 280달러의 플라스틱 세금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13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준치보다 거의 1/3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배당금을 제공할 수 있는 BI에 대한 또 다른 자금 조달원은 농업 및 어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농업 보조금 5,400억 달러 중 거의 90%가 해롭다.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의 방향을 바꾸면 전 세계 5천만 명의 소규모 농민의 생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빈곤 종식, 기아 근절, 자연 복원을 위한 계획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산업 보조금과 관련, 30개 저소득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어부들의 현재 빈곤선 소득 격차의 최대 80%를 충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IMF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부문에 7조 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이 숫자는 2030년에 8조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약 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BI 구현의 과제

높은 경제적 효과 대 비용 비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와 질문으로 인해 BI 구현이 제한됐다. BI 구현을 어떻게 관리하고 BI 구현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완화될까 ?

BI는 지역(예 : 미국 스톡턴과 같은 도시 규모 구현)에서 다양한 규모로 구현될 수 있다. 글로벌로. 규모가 커지면 자금 조달 및 지불 전달을 위해 새로운 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 보편적인 현금 지급은 의심할 바 없이 행정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BI 제공에는 대부분의 정부가 이미 국내 또는 해당되는 경우 국제 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유사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과제는 극복할 수 있다.

일부 BI 프로그램의 보편성은 장점이며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수신자 타겟팅을 포함하는 자격 기반 사회 프로그램에 비해 구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편성은 많은 사회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현금 이전이 조건부일 때 비수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줄일 수 있다.

BI의 단순한 행정 요구는 특히 국가 역량이 낮은 국가에서 일선 공무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범위를 줄인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BI 구현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휴대폰 송금이 널리 채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송금에는 안정적인 전기 및 모바일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는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집단에게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BI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에는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려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된다. BI는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거나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비록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과 이란의 국가현금이체라는 두 가지 BI 계획에서 나온 증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1982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년 현금 배당금을 제공해 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배당금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제로 시간제 근로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알래스카 사람들의 높은 비율은 자녀의 배당금을 저축하거나 이를 대학 자금 마련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이란에서는 2011년부터 국가현금이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1인당 중위 가구 소득의 28%에 해당하는 월별 현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금 이전은 노동력 참여나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현금이전은 여성과 자영업 남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29세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시간 감소는 청년층이 취업 시장에 애착을 갖지 않고, 이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상 그룹에게 무조건적인 소득 하한선을 제공한 음의 소득세 실험에서도 근로 참여가 전혀 감소하지 않거나 약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I는 실제로 인적 자본 투자를 늘려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현금 이전을 사용). 소득 수준이 보장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위험을 줄여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경우처럼 소득 이전으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지 않고 총 구매력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한 실업 및/또는 불완전 고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BI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추가 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개별 국가의 현재 정치 및 경제 상황, 정부가 BI에 자금을 조달할 계획 등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BI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연간 증가율이 0.5% 미만으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현금 이체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이란에서 무조건 보편적 현금이체를 도입한 지 5년 만에 물가가 136.5% 누적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가를 BI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정부가 세금 인상이나 유사한 조치를 통해 BI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돈을 인쇄하기로 결정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가?

빈곤선에 지불을 설정한다는 사실은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의 BI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계층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MPC)은 부유한 국가에서 더 크므로 UBI의 경제적 영향은 부유한 국가에서 더 클 것이다. 여기서 이 논문의 초점이 주로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과 그들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주목하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글로벌 불평등을 진정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 주장하는 교육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누진세와 재분배의 시행, 공정한 거래 관행과 노동권의 증진 드에 대한 교육 및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결론

186개국에 걸쳐 BI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 구현 비용에 대한 글로벌 추정치를 제시한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조사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BI 구현에 대한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대 비용 비율을 보여준다. 우리 연구에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재정적 제약 이상의 장벽을 인정하면서도 BI 채택의 근거를 입증하는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을 강조했다.

기존 증거에 따르면, BI 구현은 재정적 비용을 완화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선된 사회 및 건강 결과는 핵심 구성 요소로 등장하여 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이중 배당 자금 조달 전략을 통해 향상된 환경 관리 책임을 육성한다.

BI의 다각적인 이점에 대한 이러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고려할 때, BI의 성공적인 구현은 ▶ 재정적 고려 사항, ▶ 빈곤 완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정치적 결단을 포함한 요소의 수렴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별 구현을 진지하게 탐색할 것을 권장한다.

BI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세심하고 참여적인 설계이다. 효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개인의 오용과 체계적 부패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우리는 정부가 BI를 단순히 대응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전략으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실업자와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모두에게 보장된 소득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BI는 보다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며, 덜 부유한 계층의 재정적 신뢰를 조성하고, 전염병 및 기후 재해와 같은 파괴적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유지한다. BI는 기존의 극심한 빈곤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취약성의 유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종종 그러한 격변으로 인해 촉발되는 불안, 갈등 및 강제 대량 이주를 촉발하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다.

BI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는 선제적인 회복력 구축을 위한 길을 닦고,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전 궤적을 조종힌다. 전례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BI와 같은 특별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아젠다2030(Agenda 2030)에 명시된 야망에 맞춰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여 사회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진전이 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I와 같은 비전 있는 정책의 채택은 단순히 현대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사회적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환경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증거의 수렴은 경제적 자극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탄력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BI의 변혁적 잠재력을 강조한다. 이는 극심한 빈곤과 환경 악화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전 세계적인 열망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