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 9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시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산업망(産業網)’ 협력 요구를 일본이 거부해 공동선언에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27일 한중일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정리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공급망(Supply Chain)"에 더해 ”산업망(Industry Chain)"의 협력 강화를 포함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 측은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등 중요 산업 분야에서 자국기업의 세계시장 지배로 이어가려고 한다고 보고 문언 포함을 거부했다고 한중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사용하는 ‘산업망’이라는 용어는 제조를 위한 원료, 소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를 망라한 것으로 중국 기업만으로 완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이 전했다.

시진핑 정권은 산업망과 공급망의 강인성(強靱化)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EV와 인공지능(AI) 등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산업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 정리를 위한 협상에서 일본 측은 ‘산업망’이라는 용어에 대해 “중국 기업의 해외 전개를 허용하고, 과잉생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문언 삽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 의한 희귀금속(REM : 희토류) 등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둔 “혼란의 회피”라는 문언을 사용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도입됐다.

중국 측이 고집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가속화'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주장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중국 측은 북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는 양보를 거부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 측은 일본과 중국처럼 서로 이른바 ‘밀당’을 하는 외교를 펼쳐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외교’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방적 미일중심 외교의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 ‘굴종외교’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라인 야후’ 문제를 일방적으로 일본이 유리한 방향으로 붉은 양탄자를 깔아 준 거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