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구상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조달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기, 환경 배려 등 공통의 원칙을 책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중국제 등 저렴한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 고려해 내놓은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파트너국가들에게도 동참을 유도하고, 투명성이 높은 룰(rule)에 근거하는 시장 경쟁을 목표로 한다.

5월 초순 EU-일본의 고위수준의 경제대화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공동성명을 낼 전망이다. EU에서는 EU 집행기관·유럽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상급 부위원장이, 일본에서는 카미카와 요코(上川陽子)외상과 사이토 겐(齋藤健),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공동 성명에서 EU-일본은 “투명하고, 강인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supply chains)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이 같이 두 진영에서 경제안보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 물자의 가격만이 주목되지 않도록 공공 조달이나 기업에의 보조금 지출 시, 환경 배려나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의 안정성, 사이버 공격에의 충분한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을 공통의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분야별로 세부 사항을 채원 나가기로 했다.

비(非)첨단 분야 반도체와 EV(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에서는 중국제품이 저가격을 무기로 삼아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유럽위원회 고위 관리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억제하고 있다는 불만을 모으고 있다. 2022년에는 중국의 대(對) EU 무역흑자가 약 4000억 유로(약 589조 8,240억 원)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또 “시장을 왜곡하는 산업 보조금 등의 결과, 전략 물자로 특정 공급원에 의존해 무역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단지 EU도 중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이다. 중국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물자나 중요기술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위험 완화(de-risking)'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은 일본과 일치한다.

미국 등에서는 중국과의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반도체와 EV 공장 유치가 과열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EU와 일본은 국제적인 공통 원칙을 제정하여, 선진 7개국(G7)과 신흥 도상국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도 이해를 호소하며 '협조적인 대처 에 의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승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EU-일본이 협력해 AI(인공지능)나 첨단 반도체 등 중요 기술로 리스크 평가 분석과 유출 방지를 진행시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공동 성명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