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로이터 통신은 해설- 한국 선거에 무엇이 걸려있나(Explainer-What's at stake in South Korea's election)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300명의 국회 구성을 결정할 4월 10일 투표를 앞두고, 한국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향후 4년간 국내 정치의 주요 의제를 정하게 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가?

이번 선거는 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 눌렀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한 지 거의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개월간 낮은 지지율에 시달렸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부진하거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더욱 탄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준한 의원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는 지난 2년간 정책 추진이나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변화가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분석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미국,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 온 한국의 외교 정책은 누가 승리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막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의제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이다.

* 핵심 문제는 무엇 ?

- 대파와 관련 고(高)물가 문제

- 의대정원 2000명 늘리는 문제

- 저출산 문제

- 대통령 부인 ‘디올 백’ 수수 등 부패 문제

- 호주 대사 임명과 사퇴 문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생활비와 높은 식량 인플레이션(고물가)이 유권자들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슈퍼마켓을 방문한 뒤 ‘대파(green onions)’ 가격이 화제가 됐다.

전공의와 일부 원로의사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의료 개혁 계획에서 첫 번째 유연성을 보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자를 2,000명 늘릴 계획으로, 의사와 정부 간의 타협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들은 공공주택과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출산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즉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수를 이미 사상 최저였던 2022년 0.78명을 넘어 2024년에는 0.68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패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비리 수사 중 임명 논란과 영부인의 '디올 백 스캔들' 등으로 지난달 사임한 호주 대사가 인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기간 중에 법정에 서게 된다.

* 선거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 ?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분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의회에서 254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대표에게 한 번 투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 의석 46석을 결정하는 정당에도 투표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3당이 등장한 것은 정치가 종종 두 주요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아시아 4위의 경제 규모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3월 29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20% 이상이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한 제3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출신 홍원표(67)씨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불만이 있어 항의투표로 제3당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