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입법부를 장악하고 과거 2년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친(親)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레임덕(Lame Duck)이 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게 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4월10일 실시한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국회로 불리는 단원제 국회 300석 의석을 놓고 집권 국민의힘과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의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보다 과반수를 넘어 최소한 30석 이상을 더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5년 단임 기간 중 유일한 전국 국민투표를 뜻하는 이번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한국 유권자들의 주요 이슈로는 월급을 깎아 먹는 인플레이션(고물가), 주택가격 억제, 수출주도 및 둔화되고 있는 경제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의사들과 파업을 종식시키려 애를 쓰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작전 훈련 감독 등 도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 의석수의 의미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요소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끄는 진보 진영이 현재 169석에 달하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하고, 현상 유지를 극적으로 뒤집히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 애를 쓰고 있다. 이 같은 야당 우위의 국회는 주요 예산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의 교착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타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국민의 힘이 과반수를 얻으려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블록(bloc)이 32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 수준인 여론조사에서 볼 때,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진보진영이 180석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 등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도 막을 수 있다. 200석에 도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탄핵안을 승인할 수 있으며,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수치로, 이는 윤 정권을 효과적으로 위축시키고 심지어 종식시킬 수도 있다.

* 진영 간 정책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완화, 노동조합 반대, 기업세금 및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을 노리고 있다.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구상은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민주당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 환경을 지배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려는 계획도 철회하고 싶어한다.

여당은 생활비 상승에 맞서 생필품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현금 지원을 제안했는데 둘 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캠페인 전장

핵심 싸움은 2020년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49석 중 41석을 차지한 서울 등 주요 도시 지역에서 벌어진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수도권은 300석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민주당은 주요 보수당에 약 7 : 1의 차이로 의석을 차지했다.

* 와일드카드

북한은 선거와 동시에 도발하는 습관이 있고,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해 왔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의 화해를 선호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의회 역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저명한 의원이었고 부패 혐의로 공직에서 쫓겨난 조국 대표는 자신이 전직 정당과 협력하여 특정 권력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