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 미 상원의원은 마침내 지난해 12월 440명의 고위 군 장교에 대한 승진 보류를 해제했을 때, 국방부의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앨라배마 공화당원은 낙태 시술이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 서비스에 대한 유급 휴가와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승진을 차단했었다. 거의 10개월 동안 승진을 기다리는 장교들은 새로운 임무를 맡는 것이 금지되어, 지휘 체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이 방해를 받았다. 승진 보류가 드디어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실제로 군의 정치화는 곧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공화당 우파 일부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는 게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정치인들은 군인을 정치적 소품(political props)으로, 군사 정책을 쐐기 문제로 활용하여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군은 정치화의 방관자 역할을 했다. 다음 단계에서 정치인들은 고위 관료들의 승진과 임명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실시하려고 할 수도 있다. 성공한다면, 그러한 전술은 군대를 오늘날의 무소속 세력(nonpartisan force)에서 공화당의 한 세력의 동맹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군대 스스로 정치권 눈치, 안보 피해 불가피

그 결과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군 지도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민간 관리들에게 무력 사용에 관해 공정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이익에 맞게 추천을 조정할 수도 있다.

자문 과정의 엄격함을 약화시키는 것 외에도, 그러한 내부 정치화는 당파적 긴장이 계급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군의 전반적인 단결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법원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군대를 또 하나의 정치화된 기관으로 여기게 되면서 군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는 줄어들 것이다.

특히 미 공화당은 군대를 정책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동료들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그들은 군대를 당파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위험에 대해 당에 경고해야 하는 한편, 군 장교들은 자신들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있어 초당파적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 정치화의 다음 단계

1990년대 이후 정치인들은 군대의 인기를 활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외교 정책 연설의 배경으로 군인을 등장시키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정치인들은 때때로 군 지도자들의 발언을 반대당에 대한 곤봉으로 휘두르거나 대중에게 전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인기 있는 군 지도자들에게 의존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정치화 유형은 추악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장교 승진이 가끔 늦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군부를 인질로 잡으려는 투버빌의 대대적인 노력은 이례적이다. 과거 정치인들은 군부가 당파적 이익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제 많은 공화당원들도 같은 이유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군대의 인구 통계를 사회의 인구 통계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국방부 정책을 폄하하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칩 로이(텍사스) 하원의원은 고위 지도자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군대가 약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정치화의 다음 변종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단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것이 공화당 우파의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의지가 있는 군사 지도부를 설치하기 위해 임명과 승진을 조작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는 물론이고 조직의 안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결과는 현재의 관습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군 지도자들은 정치적 지명자,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중과의 상호작용에서 비(非)당파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국방부 규정을 포함한 규범과 규칙은 군인의 당파적 활동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정치인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선거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파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받는 군인들은 이러한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대표하여 명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더라도 국방부 인사 정책, 이민 집행을 위한 군대 활용, 국가와 동맹국의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당이 선호하는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 정치권은 군대를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서는 안 돼

공화당은 군대를 정책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동료들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고위 장교들이 현재 비(非)당파주의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사와 승진의 정치화는 이런 전통을 깨는 강력한 도구다.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장교들에게 대통령의 당파적 동맹자처럼 행동해야 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조용히 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익은 이미 군 장교들이 업무에 투입하는 기술과 경험과 관계없이 이들의 견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극우 비영리 단체인 미국 책임 재단(AAF=American Accountability Foundation)은 "깨어난" 의제로 지목된 몇몇 장군과 제독의 이름을 유포하고 그러한 근거만으로 그들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튜버빌은 미국책임재단(American Accountability Foundation)에서 준장으로 승진할 육군 후보자 한 명을 ‘아이비리그 사회 정의 전사(Ivy League Social Justice Warrior)’로 묘사하는 메시지를 다시 게시했다. 튜버빌이 12월에 군 진급에 대한 찬반 투표를 허용한 후에도,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tt)는 계급에 대한 인종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논평을 쓴 공군 대령의 진급을 지연시켰다.

* 공화당 특히 트럼프의 고위 군인의 정치화 심화

군 임명에 당파적 정치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의 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아마도 현재 합참의장을 맡고 있는 공군 장군 찰스 Q. 브라운 2세(Charles Q. Brown, Jr)에 대한 우파의 처우일 것이다.

브라운은 의장이 되기 전 상원 투표에서 98대 0으로 2020년 공군 참모총장으로 확정됐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우파 30개 정치단체 지도자들이 브라운의 의장직 임명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뛰어난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가 합참의장으로 인준되자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그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의장직에 대한 ‘반대’ 투표 수는 전례가 없었고 그 이유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튜버빌은 자신의 ‘반대’ 투표를 군대 내 “기회 균등”에 대한 장군의 지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인디애나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이크 브라운은 흑인 장군이 공군에서의 효율성보다 "깨어난 정책 계획"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역학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다. 전직 대통령은 국방부 지도자들(민간인과 군대 모두)을 자신에게 완전히 존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의 트럼프의 행동은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예고한다.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한 후, 트럼프는 제한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가까운 정치적 동맹자들을 국방부 고위직에 임명했다. 그는 또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을 해고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에스퍼가 2020년 봄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사건에 대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현역병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일부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임기 마지막 날 에스퍼는 트럼프가 단지 성별 때문에 여성 두 명을 군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거부할 것을 너무 걱정해서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이름 공개를 미뤘다. 에스퍼는 나중에 자신의 후임자가 “진짜 예스맨”이라면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당선된다면 트럼프는 국방부의 민간 측, 특히 국방부 장관실과 육해공군 비서실에 긴밀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군대에서 발전을 이루면 기관의 무당파적 윤리가 침식될 것이다.

확실히 정치적 지명자는 행정 우선순위를 국방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대통령의 편협한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미국 국민의 임무도 갖고 있다. 후자를 수행하는 민간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은 관습에서 또 다른 일탈이 될 것이며, 군복을 입은 쪽의 정치화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당선된다면 트럼프는 합참의장으로 브라운을 대신할 유연한 장군을 임명하려고 할 수도 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의장을 선출할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다. 일반적으로 회장과 회장 후보자 간의 건강한 관계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후보자의 정당 소속은 그렇지 않다.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국방부 관리들이 다른 고위 관리들의 정치적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 장교들이 대량 해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새 행정부가 당파적 협력이 우선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념적으로 의심이 많거나 준수가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소수의 군 지도자들은 막다른 직장으로 옮겨지거나, 조기 퇴직하라는 압력을 받거나, 대통령이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사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만약 고위 관리들이 떠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들을 해고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더 많은 관리들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조기 퇴직할 수도 있다. 이는 장교단 전체에 퍼질 수 있고 결국에는 일반 직원에게도까지 퍼질 수 있는 역학이다.

상원은 정치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승진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장교 승진을 둘러싸고 당파적 줄다리기가 이어지면 양측의 구속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데 군의 비(非)당파적 윤리를 존중하는 것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정당은 군부, 특히 군 고위 지도부가 당파적 견해를 공유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

*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전달, 혹은 꿀 먹은 벙어리

만약 군대가 비(非)당파주의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잃을 것이 많다. 정치화가 군사적 조언을 왜곡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군 고위 지도자, 특히 합참의장은 무력 사용, 국방부 정책 및 기타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민간 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조언한곤 한다.

대통령은 정보에 근거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들의 공정한 견해에 의존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군 고위 지도부의 최고 역할을 위해 정치적 동맹을 선택한다면 그는 더 이상 중립적인 군 조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공화당과 협력한다면 고위 관리들은 공화당 대통령이 선호하는 옵션에 자신의 조언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론을 제시하거나 위험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자신의 당파 장교를 최고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제공되는 조언의 질에 유사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거나 새로운 전쟁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향후 토론에서 특히 위험할 수 있다.

군의 정치화는 군의 통합에 하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군인들이 직무에 대해 자유롭게 당파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정치적 차이에 대한 긴장이 대열에 고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미군 효율성의 핵심인 장병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도 군 장교가 국가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면,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군의 평판은 부분적으로는 정치화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의회는 군대를 당파 세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를 뒤집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시도하지 않기에는 위험이 너무 높다. 두 정당의 의원들은 임명과 승진을 정치화하려는 우파의 노력에 저항해야 한다. 튜버빌의 승진 보류로 인한 피해에 놀란 일부 공화당원이 상원의원에게 승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대한 우파의 잘못된 비판은 공화당의 나머지 의원들에 의해 종종 답변되지 않았다. 의회 의원들이 국방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고위 군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외에 군대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감독 책임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우파의 전술에 대응할 때 군대를 당파적 싸움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화를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기존 규정을 더 잘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외에도, 양측의 의회 의원들은 군대를 당파 세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의 까다로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류의 자제와 비(非)당파주의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범을 위반할 의지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양당에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군대에 질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위 장교들은 군대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서로 상기시켜야 한다. 그들은 부하들에게 비(非)당파적 윤리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국방부의 민간 지도자들은 그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그 이유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나타났다. 군 지도자들이 초당적 윤리를 무시하거나, 더 나쁘게는 정치인이나 그들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 스스로 이를 위반한다면 군 전체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군 지도자들은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민간인의 노력이 제기하는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초당적 윤리에 대한 헌신 때문에 기관이 당파적 정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는 국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