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2024.10~2025.9)의 예산 편성 방침과 재정전망을 나타내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폭스뉴스. 블룸버그통신, 유피아이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세출은 2024년도 대비 4.7% 증가한 7조2660억 달러(약 9,532조 9,920억.00 원)로 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부담증가를 추구,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3조 달러(약 3,936조 원) 초 삭감할 방침을 내걸었다.

‘예산안’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바이드 대통령의 사실상 공약이다.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중시하고, 사회 보장이나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 의료보험)의 급부 유지나 약품가격의 인하, 아이들의 빈곤 완화를 위한 아동 세액 공제의 부활 등에 힘을 쏟는 자세를 강조했다.

2025년도 재정적자는 1조7810억 달러(약 2,334조 8,910억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1%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축소한다고 했다. 세출 총액은 확대 추세가 이어져 2034년도에는 10조 3260억 달러(약 1경 3,534조 2,8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재정건전화”도 강조했다. 순자산 1억 달러(약 1,310억 7,000만 원) 이상의 초부유층 소득에 25%의 최저세율을 마련하는 것 외에 2022년 8월에 성립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도입된 15%의 최저법인세율을 21%로 끌어올릴 방침을 나타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쥐고 있다.

예산 교서는 정권의 예산 편성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하원 다수파의 야당·공화당은 증세에 비판적이고 세출억제를 요구하고 있어, 심의가 난항할 가능성도 있다. 2024년도 예산도 여야의 대립에 따라 아직 일부만 성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