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동장 검찰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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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동장 검찰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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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k 씨, "명분없는 통장 해촉은 동장의 직권남용", 동장을 검찰에 고소

^^^▲ 본지와 만난 K 씨지난 10월 10여년간 통장직을 수행해오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동장으로 해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K 씨가 본지와 만나 자신의 억울함과 명예훼손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제 3자에게 돌려고 무고한 통장을 해촉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명분도 없이 기분에 따라 통장을 해임하고 동정을 꾸려나가려는 동장에 대해 도청에 진정을 했건만 도청은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기보다는 의정부시청으로 민원을 하달했고 의정부시청 감사관들은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10여 년간 모범적으로 통장 직을 수행해오다가 부당하게 동장으로부터 통장 직을 해촉 받은 한 통장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통장을 3명이나 해임하지 않고 매월 수십 여 만원씩의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오던 동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동장은 또 사실이 경기도내 모 일간지에 게재되자 이 내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통장이 언론사에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을거”라는 추측성 이유를 들어 "임기가 남은 통장을 임의로 해촉 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난과 함께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해촉당한 통장은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이유로 자신을 음해함은 물론 원칙도 없는 “내맘대로식 동장의 직권남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이 민원처리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민원을 지연 처리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가 없어서 지난 4일 해당 동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문제가 된 동장은 경기도 의정부 2동의 P 모 동장으로 "P 동장은 공교롭게 한명도 아닌 세명이나 통장이 관할 동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해촉하지 않고 주민들의 혈세로 매월 수십여 만원씩의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와 동장이 특정 통장과 결탁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성 기사가 모 일간지에 났었다.

이에 P 동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관내 통장협의회장을 지낸 바 있는 K 모씨가 언론에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보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K 통장을 해촉시켰다.

하지만 K 모씨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통장을 해촉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경기도는 이를 조사하기 보다는 의정부에 하달했고 의정부시청은 민원처리 기한을 무시한 채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회유하고 있어 지난 4일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P 동장을 고발했다.

K 모씨가 검찰에 낸 소장에 따르면 " P 모 동장은 2007년 6월 25일경 반상회 날 18통장 외 수명의 통장들이 주거지가 달라 통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K 씨는 또 "P 동장이 지난 10월 17일자 일간 경기신문에 의정부 2동 통장이 특정 통장과 결탁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통정들을 봐주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고소인이 제보한 것 처럼 의심하여 의정부시 자치법규인 통, 반장 해촉 제 5조 2의 제6호 '통장의 품위손상'으로 자신을 임의로 해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P 동장은 또 “모 일간지에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이 보도되자 지난 10월 20일 저녁 30여명이 모인 통장반상회 자리에서 내용을 잘 아는 통장 한 사람이 자기를 끌어 내리기 위해서 언론에 제보했다는 말을 하면서 하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 씨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P 동장이 자신을 임의로 해촉하고 음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에 진정을 내자 P 씨는 지난 11월 25일 저녁 수 십여명이 모인 통장반상회의를 소집했다.

이때 동장은 K 씨를 호명하면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K씨가 아니라 남자이고 K 씨는 품위도 손상하지 않았으며 통장업무도 8년간 잘해왔다고 해명성 발언도 했었다

이는 P 동장 스스로 자신을 음해하고 추측성으로 지목한 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얼마나 동정을 자기 멋 대로 이끌어온 증거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K씨는 P동장이 "8년간 통장 직을 잘 해왔고 문제도 없으며 자신의 약점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 K씨가 아닌 남자라면 왜 자신을 해촉했냐며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장직 복귀‘와 동장의 공개적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청 앞과 경기 2청사 앞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에서 본 기자와 만난 A 모(57세, 남)씨는 "의정부 2동 P 동장은 지금도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통장이 있음에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동장이 이런 민원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의정부시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관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민원의 요지가 될 수 있고 자치법규에 위배된다며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의정부 2동은 아직도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요 내맘대로식 동정 운영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반면 P 모 동장은 "자신의 기사가 나간 후 의정부 2동의 주민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식의 기사는 개인의 흠집 내기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취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차 인터뷰를 요구하자 “자신은 K씨가 말하는 명예훼손이나 음해성 발언을 한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하면서 “K씨가 그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켜 통장 직을 해촉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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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2008-12-17 18:38:20
본 사건으로 통장직을 타의던 자의던 해촉.이전 주민들을 위해 고생 하셨읍니다 .좋은소리나 들어야 하는데 사건과 무관하게 오르내리는 그자체도 바람직 한것은 아니네요. 통장자격 (실거주)상실로 사표를 내신것인지 강제 해촉을 당한것인지? 사표를 종용 당해서 본인의 의사와 는 관계없이 사표를 내신것인지요 무관하게 본인이 자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한것인지 누구가 어느 대상에 해당 된것인지 댓글에서는 알수없어 참고 말씀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돼서 해촉된 분들은 통장 자격에관하여 실거주는 물론 자격이 있다 할것입니다만.또는 점포가 그 통에있어 주민등제한사람은 통장의 자격이 있는지 동장님 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만약 자격이 될수 있다면 복구신청을 해야 할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자진사표낸 사람을 제외하고 강제로 해촉된자는 말입니다 자격이된다면 강제 해촉 하지는 않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06년 통장 협의회회장선거 때도 실거주자가아닌 통장이 선거에 참여 했다면 표수를 계산 하여 그분들 때문에 당선 됐다면 그 또한 당연 무효다 이것은 관청(동장)이 임명했으니 그 책임은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조래법 개정 이전은 해당되 않음) 법률 개정 은 관계없이 알지못하고 댓글을 단사람들은꼼꼼이 날자를 다져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ㅇ6년도 개정법률에 적용된다면 위법으로 소급하여 통장으로서 받은 급여및 장학금 모두 반환해야할것입니다 시민 단체는 개개인들의 싸움에는 관심 없읍니다 환수및몰수절차는 법에의뢰하여 위법행위를 한사람에게 그책임을 물을것입닏

주소지? 2008-12-17 15:21:22
통장의 자경중에..통,반장 조례에 보니까 관할 통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구 되어있습니다..영업장이라든지 잠을자는 곳이라든지 명시되어있지 않더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 하자면.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그럼!! 거주란?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람이 살고있으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영업장이 관할 통이었구.. 영업장에 전입이 되어있는게... 그리 큰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허위 영업장에 전입을 해놓은것도 아니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에 전입신고를했으면 되는거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따라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시끄러울까봐 순순히 사표내신 순진한 우리 통장님들.... 이제와 이런 얘기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안타까운 마음에...몇자 적습니다.

창피한 허당 2008-12-17 02:44:47
k씨! 너무 하시네요 두분 싸움에 수년간 함께 해온 동지들을 하루 아침에 전국적인 도마위에 올려 놓으시네요 그것도 왜곡되게... 당신도 친한 몇분의 통장님과 통장된지 한달 정도된 아무것도 모르는 통장 찾아가서 식사하면서 동장과 모통장 인신공격 하면서 선거 운동 하셨지요?... 제발 통장님들은 들먹거리지 말아 주세여! k씨는 아파트통장이라 일거리 많은 다세대지역의 힘든 부분을 잘 모르실수도 있죠 모쪼록 하루 속히 두분께서 선을 이루어 끝내시길 바랄뿐입니다.
1탄!

댓글의 한사람 2008-12-15 12:57:23
댓글 다시는분들 ..... 통장협의회에랑 관계없으신분들도 많으신데... 글을 올리실때 입증되고 확인된것만 가지고 댓글 달아주십시요... 통장협의회 관계자들이야 댓글보면 내용을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보면 사실인양 왜곡될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 이런 일로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게 공방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p동장님 k전 협의회 회장님..... 느끼시는거 없으신지요? 두 분께서 전국적으로 드러내놓고 망신을 시키십니다... 이제 제발 그만

결론 2008-12-15 11:08:29
49번님의 의견이 맞다. 이 게시판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명백한 결론도 도출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케이씨는 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싶었나 보다.. 케이씨가 협의회장에 나갈 때 밥 얻어먹은 통장들 많다.
동장도 사람이다.그래서 통장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 과연 동장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케이씨도 당시 협의회장에 나가기 위해 여러 통장들과 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식사향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
무자격자 운운하는 데, 케이씨가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케이씨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그 당시에는 케이씨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것일까? 당연지사 자신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차기 협의회장을 뽑아달라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었던가! 케이씨는 통장 중의 한 사람이 거주지로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친한 통장과 함께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권유하며 통장직을 수행하라고 직접 말도 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와서 무자격자 운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협의회장에 눈이 어두워서 했던 행동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동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면 케이씨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석해야 한다.왜냐하면 당시에 협의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론은 다들 그만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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