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시 직영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협업·소통 공간 건립 필요성’ 질의
신미진 의원 ‘아산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 질의

아산시의회가 2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효진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개정 ▲대면을 원칙으로 자체 교육 시행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교육 이수증 첨부 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방보조금 교육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중이라며 지방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후 성과평가까지 지방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게 지방보조금이 사용되어 청렴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헸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시 직영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협업·소통 공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 청사 없이 용화동 소재 새마을회관 건물 1층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시설 노후화와 사무공간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청사가 신축된다면 공간 제약 없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내포혁신플랫폼과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사례를 들며 “요즘은 공유의 시대인 만큼 맞춤형 공간구성을 위해 최적의 부지 선정과 효율적인 복합 공간을 구성하여 아산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신미진 의원은 ‘아산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후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는 행정에서 필요 없다는 이유로 매각까지 해준다는 사례를 들며 무단점유자에게 특혜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위탁 관리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관해 물으며 “우리 시 재산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해 아산시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사용실태조사를 매년 명확하게 하여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의 제반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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