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어제(12일) ‘상속제, 종부세 같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세금에 대해 세율인하, 과제 기준 완화와 같은 감세는 부적절하다’며 밝힌데 이어, 오늘(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탠스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부자감세와 MB노믹스 등 정부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강만수 경제팀은 ‘잘못된 것이 없다’며 무조건적인 ‘나를 믿고 따르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먹구구, 무책임한 정책운영을 강변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강부자, 고소영,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다 국가경제를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과의 26년 인연을 지키려다, 한국경제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시키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단추를 다시 끼는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당은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1%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몰고 올 종부세 완화 방침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시켜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