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전 세계 수십억 식단에 필수적인 식품의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7월 20일 인도는 국내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비(非)바스마티 백미(non-basmati white rice : basmati-낟알이 길고 향내가 나는 인도 쌀) 수출을 금지 시켰다.

그러자 미국, 캐나다의 인도 식품점에서 공황 구매(panic buying)와 쌀이 없는 텅 빈 선반에 대한 뉴스의 영상들이 쌀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BBC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소비되는 쌀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지만, 주로 4가지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느다란 긴 곡물 인디카(Indica rice)가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는 바스마티와 같은 향기로운 쌀로 구성되어 있다. 스시나 리조또( risottos)에 사용되고 있는 단립 자포니카(short-grained Japonica). 과자에 사용되는 찹쌀(sticky rice or glutinous rice) 등이 있다.

인도는 세계 곡물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쌀 수출국이다.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및 미국은 다른 상위 수출국에 해당된다.

주요 쌀 구매자 가운데에는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가 있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을 늘리는 ‘스윙 바이어(swing buyers)’가 있다. 쌀 소비량은 아프리카에서 많으며 증가하고 있다. 쿠바와 파나마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것이 주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인도는 140개국에 2천 200만 톤의 쌀을 수출했다. 이 중 600만 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디카 백미였다. 세계 쌀 무역량은 5,6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디카 백미는 세계 무역의 약 70%를 지배하고 있으며, 인도는 현재 수출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해 쌀 수출 금지와 비(非)바스마티산 쌀 수출에 2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더해 나온 것이다.

당연히 7월의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쌀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다. BBC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스(Pierre-Olivier Gourinchas)는 금지 조치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세계 곡물 가격이 올해 최대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쌀 시장 분석가인 셜리 무스타파(Shirley Mustafa)는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가 특별히 좋은 시기에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계 쌀 가격은 2022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14% 올랐다.

둘째, 새로운 작물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이 부족하다. 남아시아의 악천후(인도의 고르지 못한 장마와 파키스탄의 홍수)는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쌀 재배 비용이 증가했다.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많은 국가의 수입 비용이 증가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무역 차입 비용이 증가했다.

무스타파는 “우리는 수입업자들이 제약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구매자들이 추가 가격 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7억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한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배급제도(PDS=Public Distribution System)와 전략적 비축(strategic reserve)을 위해 공공 곡물 창고에 저렴한 음식값을 유지하기 위해 완충요구량(buffer requirement)의 3배 이상인 4,100만 톤의 쌀을 비축해 두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는 계속되는 식량 인플레이션과 씨름했다. 인도 국내 쌀 가격은 지난 10월 이후 30% 이상 올랐고, 그 결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었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주 차원의 선거가 열리면서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조셉 글라우버(Joseph Glauber)는 “비(非)바스마티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대체로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며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의 농업 정책 전문가 샤르마(Devinder Sharma)는 남부의 벼 재배 지역도 엘니뇨 날씨 패턴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건조시에 내리는 비(dry rain)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예상되는 생산량 부족을 미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fpri에 따르면, 약 42개국에서 수입되는 쌀의 절반 이상이 인도산이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의 쌀 수입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와 같이 아시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는 일일 총칼로리 섭취량에서 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67%에 이른다.

무스타파는 “이러한 금지 조치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식품 구입에 할애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면서 “물가 상승은 그들이 소비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영양적으로 좋지 않은 대안으로 바꾸거나 주택 및 음식과 같은 다른 기본 필수품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확실히 인도의 쌀 수출 금지령은 식량 안보를 이유로 그러한 국가로 일부 정부 선적을 허용하고는 있다.

식품 수출 금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Ifpri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의 수가 3개국에서 16개국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고,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수출을 금지했으며. 튀르키예와 키르기스스탄은 다양한 곡물 제품을 금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의 수출 금지가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델리에 본부를 둔 인도 국제 경제 관계 연구 위원회(Icrier=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의 아쇼크 굴라티(Ashok Gulati)와 라야 다스(Raya Das)는 “백미의 국제 가격 급등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싱크 탱크는 인도가 “G-20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금지를 피해야 한다고 믿지만, 더 큰 피해는 인도가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쌀 공급국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