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상훈법에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 포장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일 "친북 논란이 있는 데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증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재검증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독립운동가였고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죽산 조봉암(1898~1959),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도 재검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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