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의 모습

언론에는 연일 '전세사기'라는 용어로 도배되고 있다.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신 등 언론에서 지칭하는 '전세사기꾼'들에 대한 별명도 다양하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전세금을 노린 사기꾼들이었을까. 일부는 전세금 탈취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한 사기꾼들도 있지만, 또 일부는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제삼자는 당연히 노숙인이나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거주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돌려줄 사람이 없게 된다.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모습이다.

이런 전세사기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다면 전세사기로 진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세금 환수가 쉽기 때문이다. 전세금은 전세 주택을 경매에 부쳐 환수하면 된다. 경매가 아니더라도 전세 임차인은 이사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받고 나가면 된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일 때 전세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인천 미추홀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인데 반해 서울 강서구는 갭투자에 의한 사고 건수가 많았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의 일종이다. 예를 들자면 시가 1억짜리 주택에 전세 9천만 원이 있다면 실투자금 1천만 원으로 1억짜리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 전세사기의 배경

부동산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가격이 하락 세에 접어들면 전세 9천만 원짜리 주택이 시가 8천만 원으로 내려앉게 된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것까지 도매금으로 '전세사기'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전세사기는 집주인에게 죄가 없다.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자, 1억짜리 주택에도 9천 전세를 입주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죄가 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초보운전처럼 정책이 오락가락할 때, 부동산 정책이 28번이나 바뀌고 법률이 하도 많이 바뀌는 통에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법을 정확하게 몰라 오락가락할 때, 소득주도성장에 공산당 같은 규제법이 남발할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되었던 바였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부동산 상황은 이랬다. 부동산 시장은 죽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치솟는 괴이한 사태였다. 국민에게는 집을 사면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측근들은 뒤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가 진보정권의 진면목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자칭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부동산은 궁합이 맞지 않았다. 민주당은 증오와 저주의 시각으로 부동산을 쳐다보았다. 민주당이 빨갱이 집단이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민주당에서 부자와 빈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르좌지와 프롤레타리아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동산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으로 이중과세에 중과세를 때리면서 공산당처럼 재산을 빼앗았다.

▶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민주당은 그 유명한 부동산임대차 3법까지 만들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은 소위 '없는 자'들을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 노도처럼 몰아치는 전세사기의 근원은 임대차 3법에서 출발했다. 전월세 인상을 규제하고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무소불위법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월세 시장은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상승세를 탔다.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1억짜리 주택이 2억짜리가 되고 전세는 1억 6천이 되도록 문재인이 만든 것이다. 거기에다가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중과세했다. 얼마 후에는 고금리가 소유자들을 덮쳤다. 그러자 소유자들은 부동산을 억지로라도 제삼자에게 떠넘겨야 했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사기를 치더라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살길이라는 공식은 문재인이 제공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정책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강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 역시 '없는 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알바비가 오르자 알바 대신 주인들이 직접 장사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은 알바 자리를 없애버렸다.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 없는 자들을 습격한 것이다. 없는 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재앙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보상금을 퍼부었다. 당장 눈앞에서 실업자는 구제되고 경기는 부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기업이 할 일을 국가가 했기 때문에 경기는 풀이 죽어버린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문재인의 선물이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에 대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