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여성 이민자들이 말레이시아 경찰차에 타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가 난민 탄압 최악국가 명단 올라. ⓒ AFP^^^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s Day)이다.

유엔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실은 이들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올해의 주제로 삼았다.

이 날을 맞이해 미 워싱턴에서 발행된 ‘2008 세계 난민 조사(World Refugee Survey 2008)’보고서에서 아시아 5개국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방글라데시가 최악의 난민 인권 탄압국 명단에 올랐다.

이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이라크, 케냐, 러시아, 수단 및 유럽에 이어 아시아 5개국이 세계 10대 최악 난민 인원 탄압국 대열에 올랐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비정부기구인 미국의 난민 및 이민자 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USCRI)가 주도해 작성한 연차 보고서는 2001년도 이 후 2007년 말 현재 1400만 명으로 난민의 수가 증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난민의 수가 급증한 것은 이라크 전쟁이었으며 55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이라크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라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2백 만 명 이상이 이라크를 떠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명단에 오른 최악의 국가에서는 난민들을 학대, 폭력, 심지어 사망, 혹은 자국으로의 강제송환조치, 완전 무시하거나 중간자적 입장을 위하고 있어 난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들 난민 탄압 국가들은 특히 무지막지하게 난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USCRI 라비나 리몬(Lavinia Limon) 위원장이 밝혔다.

리몬 위원장은 “난민들의 일부는 강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난민 캠프 내 창고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일부는 절대 자국으로의 귀환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발했다.

조사보고서 카드에는 난민 인권 탄압국을 A~F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미 난민 및 이민자 위원회는 이를 이용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을 F 등급으로 매겼고, 중국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난민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강제적으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일부 난민들은 노예시장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어선에 태워져 고기잡이에 나서고 여성들은 매춘굴로 팔려 나가고 있다”고 USCRI의 메릴 스미스(Merrill Smith) 국제 계획 및 분석가는 폭로했다.

그는 이어 태국도 역시 난민을 강제적으로 미얀마나 라오스로 출국시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역시 방글라데시와 중국과 함께 F등급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약 14만 명의 난민들은 특수 지정된 난민 캠프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미얀마 및 라오스에서 온 난민들이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말레이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또한 해당 정부가 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받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난민들이 국적에 따라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 난민들은 인도에서는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경우이고 스리랑카 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난민 인정률 고작 3.6%

한편, 한국의 경우 USCRI의 최악 탄압국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 내 난민들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 3.6%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 노동협의회는 19일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난민 인정율 확대 및 난민 심사기간 단축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7년 말까지 한국에서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는 1,804명으로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은 겨우 3.6%인 65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난민지위 심사를 담당한 출입외국인정책본부는 기본적으로 통제와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인도주의적 난민 지위 심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인권 외면 정부’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난민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심사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 인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