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사고 분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안전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역안전지수가 산정된 이후 2020년 4등급을 제외하고, 매년 2등급을 유지하고는 있어 안전한 것으로 보이나, 관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다양한 등급으로 나뉜다.
2015년 이후 추세를 살펴보면,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높은 수준의 1~2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내 구・군은 없으며, 3~5등급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내 구・군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지표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위해지표는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취약지표는 ‘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 수’, '인구 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 수’, '인구 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경감지표는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관리해야 할 도로가 많은 만큼 지수 상승을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만큼 증가되는 세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도로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수립되는 계획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한 박민호 연구위원은 “지역안전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의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별 특성을 재고려한 그룹핑 및 그룹별로 다른 평가기법 도입의 필요성과 지표 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안전지수 상승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인 경감지표를 확대하고 가중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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