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찾아 판사와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잘하는게 개혁

한동훈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 중인 신임 검사들에게 특별한 강연을 했다. 법무부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의 일부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진실을 규명해서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는데 월급 주는 곳이 어딨느냐”며, “검사는 일상생활이 그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걸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게 우리 직업이 가지고 있는 백미 중 하나다. 그걸 즐기라. 저는 20여 년간 있으며 그걸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며 “저는 그걸 여러분께서 빨리 느끼시고, 그것을 대단히 즐기시길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직업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게 다른 모든 것을 걸고, 내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감수하고 싸워볼 만큼 매력적”이라며 “인생을 걸 만하다. 저는 그랬다.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력있는 검사에 대해, 한 검사는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해서 밝혀서 증거를 찾고, 증거로 재판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며, 이 일을 잘하는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항상 3줄로 설명하는 습관이 있는데, 3줄로 표현이 안되는 거라면 뭔가 이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된거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는 것이 1단계, 여기서 필요없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2단계인데, 과감하고 정확하게 덜어내는 것이 실력이고, 검사가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했다.
검사는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걸 스스로 확신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판사에게, 국민에게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큰 결정은 과감하고 심플하게 하되 작은 결정은 부드러우면서 '좌고우면' 해야한다"며,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느냐”며, “그건 큰 결정을 할 때에는 그냥 패스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계해야될 건 이게 바뀌는 사람들이다. 큰 결정을 할 때 좌고우면 하는 것이다. ‘내가 다음 번에 서울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그게 영향을 받으면 이게 꼬인다. 이렇게 하면 정치 검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 검사가 정치 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기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복속하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쉽다. 제가 봐 왔던 바로는 그렇다”며 “그러니까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이 되어주면 되는 거고, 그 결정한 이후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좁게 결정하는 게 맞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좋은 검사의 필수 조건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직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야 한다”며 신문을 읽으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여러분, 신문을 다 보시나. 최소한 검찰 관련된 기사를 아침에 접속해서 다 읽느냐”라고 물으며 “제목만 보지 말고 다 읽으시라”고 했다. 이어 “바빠서 못 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뒤처지는 것”이라며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이 뭔지 아시나. 저는 모비딕이라는 허먼 멜빌의 책을 좋아하는데, 배의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다. 그래서 스타벅스”라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arbuck,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느냐. 그건 용기(만용)에 관해 쓴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소신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실력이 필요하다”며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소신을 가지고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다. 그러면 정말 우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걸면 소신을 관철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가 무서운 거다. 그런데 그 답이 틀린 거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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