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의 ‘케이 아이비’ 지사가 4000명을 수용하는 교도소 2동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의원과 진보적 활동가들이 반대에 나섰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월 21일자 기사로 보도했다.

반대 의견 가운데에는 ‘재원 마련’이 당연히 문제시됐다. 건설비 4억 달러(약 4,838억 4,000만 원)는 미국구제계획법(ARPA,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H.R. 1319))에 따라 앨라배마 주에 배정된 21억 달러(약 2조 5,389억 원)가 투자의 기초 자금이다.

그러나 본래의 재원 목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팬데믹, pandemic)에 수반해 경제와 의료 분야에서 타격을 받은 주(state)를 조금이라도 구제하는 것이었다.

* 예산의 전용 사례

교도소 신설 반대파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자유인권협회 앨라배마주지부의 한 간부는 “앨라배마 주는 의료 제공이 미국에서 가장 늦다. 그런데도 자금 악용도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교도소 건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의회에서 이 계획을 통과시켰다. 2022년 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 경제대책 전부터 세수 회복

2021년 3월에 성립된 미국 구제계획법(ARPA)에 근거한 경제대책은 총액 1.9조 달러(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9%에 상당) 규모에 달한다. 전제적으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심각한 재무난에 빠져 있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ARPA 발효 전부터 세수입은 급속히 회복되고 있었다.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 나선 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은 좋든 나쁘든 독창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돈을 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의 일부는 현명한 투자로 이동되어 몇 년 간이나 혜택을 전망할 수 있다.

반면, 그 상당수는 장기적으로 코스트가 발생하는 대규모 새로운 인프라 건설 계획이나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되고 있다. 풍부한 돈을 탐내는 지사들은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자금은 머지않아 바닥이 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주 재정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주의 일반 재원(그 대부분이 세수입)은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는 급감했지만, 현재는 넘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올리는 주도 많다. ARPA로 배분되는 연방정부의 자금은 주․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지원에 3500억 달러(약 42조 4,130억 원), 의료 인프라, 학교, 교통기관에 대한 지원이 3000억 달러(약 363조 4,800억 원)를 넘어 주정부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재원을 제공했다.

ARPA의 자금은 2026년까지 소화하지 못하면 전액이 상실된다. 예산분석가들은 이 시점에서 세입이 팬데믹 전 추세로 회복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ARPA는 자금 사용처에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주(州)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용도에 자유자재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는 어느 것인가?

대부분의 주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예비비로 돌리고 있다. 각 주의 예비비가 세출에 차지하는 비율의 중앙치는, 과거 30년간에 최고에 이르렀다. 신종 코로나화로 바닥난 실업보험기금은 보충됐다. 다만 주정부는 앞으로 실업보험기금에 충당된 연방자금에서 800억 달러(약 96조 9,280억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어 있다.

이들의 현명한 지출은 주정부가 다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다. 또 장기적인 수익(return)을 기대할 수 있는 단발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는 주들도 많다. 대부분의 주는 수리와 수선, 환경오염 대책, 구식 컴퓨터 갱신 등 남아 있던 투자(총액 8730억 달러, 약 1,014조 1,092억 원)를 실행하기 위해 ARPA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ARPA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격변기 중에 공적 의료 제도나 교육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모처럼의 돈을 낭비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환원하고 있는 의원도 많다. 주정부의 절반 가까이는 의료종사자, 경찰관, 교사 등 정부직원에 대한 상여 지급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시장이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귀중한 일꾼을 붙잡아 둘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목적도 있다.

* 가구(家口)에 대한 직접 지급이 인기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밑에서 이뤄진 2.2조 달러(약 2,665조 5,200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으로 이뤄진 일반가구에 대한 직접 지급이 인기를 끌면서, 중서부 미네소타 주의 팀 왈츠 주지사는 최대 350달러(약 42만 4,060 원)를 주내 전 가구에 지급하는 ‘왈츠수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인디애나 주, 펜실베이니아 주도 비슷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면 많은 주정부가 나선 인프라 투자 계획은 좋은 투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가 섞여 있다. ARPA의 관리에 관한 재무부의 규정에서는 각 주가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고속 인터넷, 하수도, 수도의 3종류로 한정되어 있다. 각 주는 기세를 몰아 고속인터넷에 자금을 배분했고 추정액 76억 달러(약 9조 2,096억 원)가 이미 투자됐다.

그러나 워싱턴에 본거지를 둔 브루킹스연구소 측은 “이런 예산을 쓸 때 경험 있는 주는 거의 없다”고 경종을 울린다.

2022년은 1.2조 달러(약 1,454조 1,600억 원) 규모의 “SOC 투자법”에 근거한 자금 배분이 시작되므로, 인프라 투자는 한층 더 향상되게 되어, 대부분이 고속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로 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의회 의원의 대부분은 아무리 나쁜 정책이라도 '세입 보전'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선으로 제안된 안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앨라배마 주도 같은 이유로 교도소 건설 계획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고속 인터넷망의 정비로부터 환경오염 대책에 이르기까지, 앨라배마 주에 있어서 뛰어난 장기적 투자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형무소 건설은 같은 주의 공화당 의원에 있어서 우선해야 할 안건이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케빈 코스트너(Kevin Costner)’ 주연의 영화 “필드 오브 드림스(Field of Dreams, 꿈의 구장)의 무대로 유명해진 구장을 개수하기 위해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ARPA의 자금 1100만 달러(약 133억 2,980만 원)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

더 골칫거리는 여러 주가 나서려는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과 감세다. 이것들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콜로라도 주는 ARPA의 자금 2억 7500만 달러(약 3,332억 4,500만 원)를 행동보건 프로그램으로, 미래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어린이집 제도의 관리기관 설치에 1300만 달러(약 157억 5,34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케이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파트타임제 학생들에게 1억5000만 달러(약 1,817억 7,000만 원)의 학비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

* 많은 주가 감세를 실시 및 검토

또 다른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는 2021년 공화당 주도의 감세를 본떠 이제 대부분의 주가 감세를 실시 또는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싱크탱크는 민주당의 지사의 대부분이 역진성이 강한 매상세의 감세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언급, “올해는 민주당 주도에 의한 감세의 해”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더욱 깊이 파고들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미시시피 주는 주 소득세를 철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선심성 행태는 걱정이지만 유권자는 거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왕왕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ARPA는 단비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버몬트 주에서 재선을 노려보는 필 스콧 지사는 대형 세출 계획을 어필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글렌 얀킨 신임 지사는 선거 공약의 핵심인 주의 식료품세 철폐와 교사 급여 인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개선 대상이 되는 현직 공화당 지사는 대개 재선이 확실시된다. 유일하게 당선이 위태로운 곳은 남부 조지아 주에서 고전하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지사뿐으로, 그는 주 직원 임금 인상과 소득세 환급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주정부의 지도자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현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각 주들은 당분간 결실이 많은 투자기회를 날려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다음 경기후퇴 국면에서 부담이 될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주정부가 신중하게 장기적인 세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팬데믹이 영원히 바꿔놓은 경제를 아직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