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필자 金淇白님 (51세)^^^

북한의 핵개발 혹은 핵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에 걸쳐 민족주의자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비밀개발 시인'이 국제적으로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최근의 각종 보도를 접하면서 이를 다시한번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심정적 지지와 현실적 반대' - 북한의 핵개발을 보는 나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정적 지지 이유

첫째, 북의 핵무기 개발 혹은 보유 노력은 민족의 자존과 자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정수준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핵주권은 물론 미사일주권까지도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한국의 어리석고 한심한 경우를 두고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북이 설사 한 두 개 정도의 핵을 이미 갖고 있다 해도 최소한의 자위 수단 내지 대외적 위상 과시용, 협상용일뿐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실질적인 위협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당장 한국의 경우만을 봐도 북의 핵개발 시인 자체만으로 이미 북한을 다루기가 훨씬 어렵고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전 지구를 몇 번씩이나 절멸시킬만큼의 무지막지한 수량의 핵을 가진 미국과 그러한 미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일본이 극히 초보적 수준의, 그것도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실전에 배치되지도 않은 북의 핵개발 노력 자체만으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

셋째, 남한에 실제로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핵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각종 재래식 무기 및 북한이 숨기고 있을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각종 생.화학 무기들이다.

현실적 반대 이유

위의 몇 가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의 핵무장 노력을 명확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다음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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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은 무엇보다 스스로 동의한 94년도의 이른바 제네바협약으로 상징되는 북.미 핵협상이라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감시망을 완벽히 벗어나서 핵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셋째,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이는 김정일도 익히 알고 있다.

넷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면전의 재발을 각오하고서까지 개발해야할 만큼 한 두 개의 핵무기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의 핵무장 시도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체제의 특성상 쉽사리 협상하거나 포기할 리는 없지만 평양의 김정일이 정말로 전쟁을 각오할 정도로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위인은 아니라고 본다.

전망 - 결국은 극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평양측의 이번 "핵무기 개발 시인"은 차라리 문제 해결을 종전보다 쉽게 해주는 하나의 충격요법일 수도 있다. 이른바 핵의혹 자체에 대한 지루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다음 단계인 실질적 협상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성격상 이것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평양측의 이른바 벼랑끝 외교전술과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이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맞이하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으로 상징되고 있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냉전적인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보이며, 이들이 미국의 강경노선에 맹목적으로 부화뇌동하게 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 결국 이런 경우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압박, 자극하게 되어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