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가 냉각됨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7일 외신들을 이용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중국 부동산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사교육 단속과 빅테크 규제 등으로 1천만 명 이상이 직업을 잃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기를 감지한 당국은 ‘유연 취업(靈活就業)’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취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영업에 적극 뛰어들라는 것이다. 이는 실업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사태를 해결할 묘방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매체는 전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2월 6일 개최한 정치국회의에서 경제 업무에 대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을 재차 강조했다.

‘6대 안정’은 2018년 7월에 경기부양의 방향으로 제시한 취업, 금융, 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기 예측 등의 안정을 가리키고, ‘6대 보장’은 2020년 4월에 경기부양 정책의 기조로 제시한 국민의 취업, 기본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산업망·공급망, 기층 조직의 운영(하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보장함을 가리킨다.

취업 문제가 6대 안정과 6대 보장의 1순위에 놓였다는 것은 중공 경제의 거시적인 통제에서 최우선 목표가 됐음을 증명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번 실업사태 이전에 이미 4차례나 대규모 실업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병폐를 안고 버텨온 중국 경제는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말 이후 결국 곪아 터졌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8% 선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용 문제를 더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울러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공의 국제 환경은 급변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운동, 2020년부터 세계를 휩쓴 전염병 대유행 등 중국 경제에 악재가 겹치면서 고용 문제는 전례 없이 악화됐다. 2020년부터 중공 정권 수립 이후 다섯 번째 대규모 실업사태가 표면화됐다.

이는 중공 당국이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매체는 이번 5차 실업사태는 지난 4차례의 그것과는 달리 좀처럼 해결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민간기업이 타격을 받고,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전 세계 산업망이 재편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가 중공의 패권 확장 야심을 간파함으로써 중공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중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중공 당국은 이번 실업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22년은 중국 정치지형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