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조태용, 지성호 의원 등은 7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모가 공동 주최한 139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부가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최초로 국군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평가 절하하고 이를 정치화하는 저급한 외교”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 내에서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한 뒤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벌어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를 유가족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한국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화요집회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 즉 외교사절단 불참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의 방식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의 외교사절단을 파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