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민주당 대선자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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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쌈짓돈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혈세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니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에 그나마 반갑다”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인데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라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인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고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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