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Q구의회 A모 구의원 가족(형식상 명의만 가족)이 운영(A모 구의원이 실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요소수 판매가 폭리로 말다툼의 시비가 붙어 가격폭리 혐의로 관련청에 신고가 접수(일자불상)되었다는 전언이다.
가격 폭리 혐의로 신고를 접수한 소비자는 주유소 실질적 업주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요소수 1통(싯가 8천원)짜리를 5배의 폭리로 4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다.
A의원은 본인이 앞장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소수의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감시감독하고 철저히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선출직 지방의원이 뉘우침이나 반성의 빛도 없이 "요소수 1통 8천원 짜리를 5배의 폭리로 4만원에 판매해 소비자에 의해 가격폭리로 신고 접수된 것이 무슨 자랑이란 듯 무용담처럼 자가 발전의 입소문"을 내고 다닌 다는 것이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전혀 구분치 못하고 헛발질 공중똥볼로 양두구육 소탐대실 자업자득 견강부회 자승자박 사필귀정 등의 결과물로 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국회의원의 후예다운 국회의원(급)으로 대단한 구의원이다.
이외에 A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한국당 공천 당시에도 구의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위의 지적에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맛에 길드리기 좋은 마당쇠 들러리 딸랭이라 업무방해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과 2건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줬다.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원의 역할?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 또는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구청장, 시장, 군수, 광역시ㆍ도의회 광역의원, 구ㆍ시ㆍ군 기초의원 등이 있으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구의회 A모 구의원은 요소수 한통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속된말로 운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통이 백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경찰, 검찰, 세무서,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벌해야 것이다.
대구광역시 구의회 A모 구의원은 그 권력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요소수 가격을 폭리를 취해 소비자로부터 가격 폭리로 관련청에 신고 접수 되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 지탄받아 마땅하고 소속 의회는 당장 내용을 철저한 조사로 윤리위를 개최 A모 구의원 의원직 제명처분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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