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정근식 과거사위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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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정근식 과거사위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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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국군, 경찰로” 사기교사 유도 혐의
가해자를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게 안내하는 과거사위 신청서 접수안내문. 물망초 제공
가해자를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게 안내하는 과거사위 신청서 접수안내문. 물망초 제공

(사)물망초는 4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위’) 정근식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물망초는 “과거사위가 홈페이지에 ‘6ㆍ25때. 발생한 살상행위의 가해자를 모르면 국군이나 경찰이 자행했다고 써도 된다’는 식의 안내를 Q&A에 해 놓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물망초는 8.15 해방 이후 6.25전쟁을 지나 최근까지 북한정권과 인민군, 게릴라, 남파간첩, 남북한 좌익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 암살, 강제징집, 납치, 테러 등 반인륜적 반인도범죄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대부분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그 참혹함이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도 국군이나 경찰의 오해 또는 실수로 빚어진 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인민군, 남북한 좌익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이러한 반인도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상을 해준 바 없었음에도 다시 우리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과거사를 부각시키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재출범시키면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소홀히하고 형평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구색 갖추기로 끼워 놓았다고 지적했다.

물망초는 “정근식 과거사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하여 학살당하거나 폭력행사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려들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좌익의 본색이 폭로되는 등 여러 난감한 문제들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홈페이지에 ‘6.25 때. 발생한 살상행위의 가해자를 모르면 국군이나 경찰이 자행했다고 써도 된다’는 식의 안내를 Q&A에 기재해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물망초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거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좌익 적대 세력들의 비행을 두둔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는 쪽으로 과거사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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