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중국 헝다 그룹(中国恒大集団)의채무 위기가 “어떻게 사회적 불안 없이 경제적인 규율을 갖다 댈 것인가?”하는 난제를 시진핑 주석에게 들이대고 있다. 그의 수완이 주목된다.

2022년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제 3기째(1기 임기는 5년)를 맞이하는 시진핑 주석은 지금 자신이 취임한 이래 최대의 기로 서게 한 헝다 그룹 채무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그는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궁금하다.

헝다 그룹의 ‘차입금에 의한 건설 모델’이 실현된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탓이 매우 크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4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토지 매각 수입에 의지하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괴멸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팽창하는 채무에 손을 대는 것을 주저해왔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들어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산업, 사회 개혁을 내세우고 강력이 밀고 나가고 있다. 중국은 끊임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채무 증대를 원동력으로 수십 년 간 맹렬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지나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머지않아 억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3,050억 달러(약 360조 2,050억 원)의 빚을 진 헝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회사와 중국 공산당 정부 모두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 현실이다. 만일 무질서하게 헝다 그룹 채무 위기를 다루다 파탄됐을 경우의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東方資本)의 매니징 디렉터인 앤드류 콜리어(Andrew Collier)는 “헝다 그룹 문제의 원인은 어느 정도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금액이 과다해지면서 궁세에 몰려가자 자산 매각을 시작한 계기는 2020년에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자의 부채 제한한 삼조홍선(三条紅線, 3개의 레드라인)이었다고 한다.

‘삼조홍선’이란 신규 부동산기업 융자 관리 감독 정책으로 첫째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의 부채율이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현금과 단기채권의 비율은 2배 미만일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완화조치로 부동산 판매가 급증, 개발업자의 투기적 건설이 지나칠 조짐이 나타나자 당국이 거듭 부동산 거품에 우려를 나타냈다. 삼조홍선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재정이 부동산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압박하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정부 지출의 89%(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 추산)를 차지하는 지방정부는 지난해 수입의 40% 이상을 토지 매각으로 벌어들여 정부와 개발업자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해졌다고 한다.

‘붉은 자본주의(Red Capitalism)’라는 저서를 포함해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해 여러 저서가 있는 프레이저 하우위(Fraser Howie)는 “개발업자들은 정치에 좌우되는 경제에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건전한 비즈니스 센스가 아니라 정치적 변덕이나 풍향에 따라 투자하게 되면서 수많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문제의 근원은 ?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조교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94년의 세제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는 강화됐지만, 지방정부는 토지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을 통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을 기회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해 헝다와 같은 개발업자가 제3급, 제4급의 도시에 진출하게 됐다.

알프레드 우 조교수는 “헝다 그룹은 지방정부의 달러 박스다. 이 회사가 파산하면 토지를 이용한 자금조달 모델도 지방정부도 파산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빚더미에 올라 토지와 프로젝트를 사들이는 헝다와 같은 사업모델은 몇 년 전부터 비판이 나왔지만 불량기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헝다 그룹 회장으로 대주주 최고경영자(CEO) 쉬자인(許家印)은 “중앙 정부나 중국 공산당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썼고, 그 노력은 보답을 받았다. 헝다 그룹의 2020년 연례 보고서에는 쉬자인의 실적이 국가의 모범 일꾼으로 선정돼 빈곤 퇴치 운동의 일꾼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우수한 공로자로 표창되기도 했다.

*　홍콩 시위 각성

사회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집값 상승이 자산 증대뿐 아니라 깊은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국외에 거주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한 명은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 활동이 중국 정부를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 활동의 일단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 부채질한 양극화 확대에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도시 거주자의 비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교육, 의료’라는 삼좌대산(三座大山, 세 개의 큰 산)에 대해 개혁을 내놓았다. 여기에 정통인 “인민의 지도자”라는 인상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주 헝다 본사 앞에 모인 거래상, 주택 구입자, 투자자들의 모습은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인해 다른 개발업체에도 위기가 확산될 경우 불만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UBS의 추계에 따르면, 리스크가 높은 포지션을 안은 개발업자는 10개사 있어, 그 계약 총액은 1조 8600억 위안(약 340조 335억 2,000만 원)으로 헝다의 약 3배에 달한다.

다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 문제가 광범위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 섹터 전체를 다잡으면서 개개의 문제에 매번 대처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베이징사범대학 행정대학원의 한 전문가는 “헝다 그룹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파산시킬 경우, 불만을 품은 주택 소유주나 주주가 사회 불안을 일으켜, 대출이 회수되지 않아 금융 위험을 초래하고, 동시에 대량 해고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켜 민간 기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