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정적? 우려할 요인 많다"
"북한 안정적? 우려할 요인 많다"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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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급변사태 준비 필요” 주장도

강력한 국제 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내부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28일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북한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정치적 시스템의 변화나 시위, 폭력 사태 등이 없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내 표현의 자유가 없고 주민들이 억압된 생활을 하며 국제사회의 부패인식지수 등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엄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 안정을 우려할 여러 요인들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수년째 이어지는 국제 사회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경봉쇄로 급감한 북중 무역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북한 주민 가운데 40% 이상이 영양 부족을 겪는 등 만성적인 식량난도 길게 보면 북한 내부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과 이해 관계가 있는 중국이 북한의 이같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엄 연구원은 말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엄 연구원은 중국이 일부 경고 지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지원과 인도 지원, 식량 지원 등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정권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 연구원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인사들이 지난해 60%, 그리고 올 상반기에 70% 교체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자연재해, 경제 제재 등 북한이 직면한 삼중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K-pop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북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부르며 이를 그대로 두면 북한 정부가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은 독재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확실히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 젋은층 등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유입됐다며 북한과 비교되는 한국 실정이 점차 많이 알려진다면 북한 정권에게는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따른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엄 연구원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클린턴 정부를 시작으로 부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 행정부는 조만간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있을 것으로 여겨 왔다고 말했다.

구소련 붕괴와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사태, 김일성, 김정일의 사망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다.

엄 연구원은 북한 내부 불안정에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급변사태에 민감해 하는 북한과 주변국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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