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올라 이사를 못 간 건데,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할 일인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홍남기 부총리가 어이없는 자랑을 하고 나섰다”며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전세 갱신율이 57%에서 78%로 증가했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증가했다고 자랑했다는데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임대차법 시행 후에 전세값이 대폭 상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를 연장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잘못된 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도 전세값이 올라 이사를 하지 못하고 눌러앉는 고통에 미안해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분들은 갱신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전세값 대폭 인상이란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심각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값이 2배가 나는 곳도 생겼다”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오른 전세값으로 다른 집을 알아보는 고통을 홍남기 부총리가 경험하고서도, 임대차법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주거안정성 개선 운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밉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하여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져왔다”며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려운 사람부터 고통에 빠뜨리고 있고 이걸 자랑하는 정부가 세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