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력(방어능력)의 강화와 관련, 지난 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일부 중국의 분석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물론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은 중국이 이웃을 두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물론 첨단 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로지 한국 국방력 강화만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4일 수중 바지선에서발사된 것은 세계에서 8번째로 이러한 전략적 능력을 확보한 나라로 한국은 대부분 눈에 제대로 뜨지 않는 북한과의 군비경쟁 속에서 SLBM을 개발해 왔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한국 최초의 다용도의 전투기 KF-X를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보완하면 스텔스(stealth)기능까지 갖추게 되는 초음속 첨단 전투기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제품(일명 : 보라매)이 “자율주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한국은 약 3조 2,158억 원(약 28억 달러)을 들여 수십 대의 새로운 미군 전투 헬기를 인수하는 데 배정했고, 한화그룹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날아가는 무인기를 겨냥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243억 원을 배정했다.

2020년에 서욱 한국의 국방장관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진수식을 갖고, “역사가 말해주듯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싱지(Sun Xingjie) 중국 동북부 지린대 한국학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 발전이 지역 안보 딜레마를 초래했다면서 “북한과 일본 양국은 한국의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군사력 향상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북한-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나라가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획득하여 안보를 추구하겠지만, 그 대신 전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중핑(Song Zhongping) 전 인민해방(PLA)군 교관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만약 한국의 군사적 진전으로 북한이 더욱 정교한 무기를 추구하기로 결심한다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한국이 군대를 증강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2017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선언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군사 쇼케이스에서 공개하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의 핵 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사거리를 약 800km로 제한하던 지침(한미 미사일지침)을 없애기로 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청신호를 부여했다. 한반도 지역 내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무제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국은 또 이번 주 호주 동해안에서 미군 및 호주군과 합동 훈련에 참여하면서 다른 동맹국들과도 방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안보협력센터장(교수)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억지력을 목표로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발전은 특히 핵 타격 능력을 가진 북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캔버라 소재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중국 안보 전문 분석가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도 황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중심으로 해상의 신속타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 핵탄도미사일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