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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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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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그동안 선진국 31개 국가에 이제서야 지위 변경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2일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지위로 공식 변경했다.

1964년에 유엔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UNCTAD의 이 같은 한국의 지위 변경은 57년 만에 한국이 사상 첫 개도국에서 전진국으로 변경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과거 일부 국가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시도를 했으나, 일부 유엔 회원국의 반대로 좌절된 적은 있지만, 이번 한국처럼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위 변경이 된 경우는 한국이 최초이다.

이번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에 대해 제네바 주재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UNCTAD의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3월 가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공식적으로 A, B, C, D 4개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A그룹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B그룹, 중남미 국가들이 포함된 C그룹, 러시아와 동국권을 묶은 D그룹이 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UNCTAD를 설립한 이후 줄곧 A그룹에 속해 있던 한국이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68차 무역개발이사회마지막 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 시켰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공식 변경됨으로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31개국이 속해 있던 B그룹은 32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환영을 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전 세계 31개국 속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마냥 환연할 만한 일이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보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한편, “선진국(先進國)”이라는 영어로는 통상적으로 “Developed Country 혹은 Advanced country"로 번역된다. 경제가 고도로 발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 혹은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해 최종적인 경제 발전 단계에 접어든 국가라는 의미이다. 이와 대조되는 용어로는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가 있다.

선진국 분류는 주로 경제적인 면이 우선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 소득이 높은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경제지표를 보면, 인구 10억 넘는 세계 제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오일머니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Qatar)나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와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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