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특수목적고들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 국사가 없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초대 문교부장관을 했던 천도교 신도인 안호상 씨가 종교적 목적에 의해 국사를 급조했다. 중 일연의 이야기책인 삼국유사에서 단군설화를 대한민국 국사의 교과서로 채용하여 급조한지 벌써 60년이나 지났다.

곰의 새끼가 대한민국민의 시조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로 채용된 지금까지 교육부는 거대한 맘모스 집단을 형성하고 국가 예산의 1/4을 주물럭거리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동안 기껏 한 일이라고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한 일 밖에 없다.

심지어 최하의 서민층에서 벌어먹는 용달차(1톤 봉고)에서 쓰는 경유에도 교육세를 붙여 세금을 쥐어짜는 세금탈수기가 되어 있는 교육부이다. 교육은 국가 100년지 대계라는 요란한 구호 속에 숨어 교육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교육의 특성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이 방패를 앞세워 공교육의 실패와 사교육비 급증, 조기유학 유행이라는 실정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맘모스 집단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주야장창 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며 장수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고위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수가 5만 명이나 증원되었고 작년 한 해에만 이들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로 2조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만큼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액되었다.

일자리 부족에 그동안 북한 지원금으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10조원 이상이 지출되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는 판국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정지원액 396조원이라는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쉽게 말해 한푼도 안 쓰고 국책사업에만 매달려도 3년으로는 모자른다는 뜻이다.

문제는 또 있다.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일단 착수부터 한 국책사업이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국책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감보고에 의하면 이들 국책사업비 중에 애초 편성된 액수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초과 지출된 액수만 이미 22조원이 넘어섰다고 보고되었다. 한 마디로 사업은 벌려 놓았으나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뜻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져온 70조원의 채무적 성격의 부담금이 더해져야 한다. 이미 대개의 대북사업이 착공했거나 혹은 착공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1리터에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와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대기업의 수출은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금탈수기로 변해버린 참여정부의 세금쥐어짜 북한지원으로 인해 IMF 이후까지 대한민국의 50%를 유지하고 있던 중산층은 현재 27%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국민 경제의 생산성을 위하여 재투자 되어야 할 국가의 투자금이 북한에 빼돌려지니 국민 경제인구의 생산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생각해 볼 수도 없다. 여기에 한국의 기업들 중 우량기업 1000개를 북한 공단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좌파정권의 의지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좌파정권의 종식이라는 한나라당의 구호에 국민적 기대가 실려 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 지원에 목숨을 걸고 있는 좌파 세상의 세금탈수기 정부에 대하여 그만큼 분노감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노무현이 가져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국민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 국민이 잠잠하고 있을 뿐, 그 폐해가 구체적으로 감각되기 시작하면 국민적 폭동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만약 금번 대선에서 좌파정권 종식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권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하는 경우, 먼저는 정권이요 다음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을 위해 국민은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교육부는 그 중심에 서서 국민을 비웃고 있다. 교육부 전체를 수술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