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다.

17일 VOA에 따르면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6일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 대북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트너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세 나라 간 공조와 정보 공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격퇴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도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라트너 지명자는 국방부가 북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와 대응,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해법’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3국 합동훈련 등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라트너 지명자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잠재적 경로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요구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한미 연합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트너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 미국의 전략과 제안의 모든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재 시행 노력과 미-한 협력, 한반도 안팎 병력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양자, 다자간 훈련 현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트너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관여 전략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의 ‘중국 태스크포스’를 이끈 라트너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라트터 지명자는 “우리는 타이완을 포함한 역내 전역의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포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동맹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트너 지명자는 한미 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양자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1950년 이후 미국이 참전한 거의 모든 전쟁에 파병한 한국과 함께 하는 것이 역내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트너 지명자는 한반도와 이 지역을 넘어선 집단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공동 방어에 필요한 역량을 우선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재 조약으로 맺어진 어떤 동맹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이 양국 연합군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오늘 밤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라트너 지명자는 지속적인 안보와 동맹 공약 이행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