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개선 방법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별도의 새로운 병영문화개선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콕 짚어서 여기에 민간위원도 참여시킬 것을 지시했다.

바른사회는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사망을 계기로 또 하나의 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일명 ‘어쩌다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양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군에서 발생한 사태는 기존에 존재하는 군부대 조직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담당자들의 은폐라는 위법행위와 임무해태로 인해 발생된 인재였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내부 지휘관들의 임무 해태 내지는 위법행위가 불러온 참사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사의 빈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기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개선 기구설치 발언을 철회하고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