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책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중에서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인가’의 내용을 여러 번 읽었다”며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도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책에 의하면 유랑 도적(roving bandit) 은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 가는 데 비해 정주 도적(stationary bandit, 어느 한 곳에 정착에 있는 도적)은 보호 자릿세 형식으로 빼앗아 간다”며 “그리고 보니 5년 단임제 하의 우리 정권 구조가 유랑 도적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정권이 유랑 도적이 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한 수입보다 19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나라 곳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 곳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곳간 문을 열어 바닥을 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민주당이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달라붙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설명이다.

태 의원은 “더 가관은 얼마 전까지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지키고 있는 기재부의 모습이 보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대선이 다가오니 돈 선거 중독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초부터 선거만 있으면 매번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 왔다”며 “얼마 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4조 9000억 원을 뿌렸으나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도 또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1000조 원 국가채무 떠안을 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