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고아들이 국가를 위해 육체 노동을 자원했다고 북한 관영언론이 주장한 가운데,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상으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긴 힘들지만 10대 아동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이와 관련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생각이 같은 협력국들과 인권 유린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일 전했다.
그러면서 ‘2020 인권보고서’는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대규모 국내 강제노동 동원, 교화소 체제의 일부, 그리고 해외 송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형태 등을 포함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어린 학생들을 공장이나 여러 사업 현장으로 보내 겨울철 눈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15살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닌 북한 내 아동 노동 실태는 21세기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광산처럼 힘든 현장에서 아동들이 장시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은 북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는 명백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관련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악한 인권 실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경제난, 제제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착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CNN과 NBC, 영국 BBC도 지난 주말 북한 고아의 노동력 동원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북한의 열악한 아동 인권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BBC는 어린 ‘봉사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면서 이를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자원봉사’로 미화되는 것은 공산당을 위한 자기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풀이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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