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에 공격당해”
“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에 공격당해”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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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단금지법 청문회, 심각한 우려 제기할 것

15일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 아닌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 온 미국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단순히 대북전단 문제뿐 아니라 관련 입법을 강행한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의 주제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진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청문회에 참석하는 일부 증인들은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공론화하고 동맹인 미국과의 가치 공유를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측 증인 중 한 명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년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켜 온 숄티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지금이야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손을 뻗어 대안을 제공하고 ‘김정은 정권이 없는 북한’을 생각해 보는 최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증인인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라면서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임을 시사했다.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수잔 숄티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외에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그간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성을 주장해 온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 동맹인 한국의 민주주의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동맹의 뿌리는 군사·외교뿐 아니라 가치 공유에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청문회가 한국에 애정을 가진 매우 적절한 미국인 증인들을 선택했다”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뭔가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 모두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청문회 개최의 계기가 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인권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독재의 늪에서 미처 빠져나오기 전 한국에 유학한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커다란 기회를 줬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미국은 숱한 국내 문제 속에서도 친구인 한국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청문회는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의도와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인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지만, 정보를 담은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증거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방송이 더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단을 통해서도 북한에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며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전단 살포가 위험하다는 주장에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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