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를 인용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가 12일 보도했다.

오는 1월 20일의 미 정권 교대를 앞두고, 쿠바의 지정을 해제한 오바마 전 정권의 노선으로부터의 전환을 명확히 했다.

조 바이든 차기 정권이 다시 유화 노선으로 돌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5년, 1982년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양국이 대사관을 재개해 1961년 단교 이후 54년 만에 수교했다. 쿠바 측이 재지정에 반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금융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 무기 수출이나 경제 원조가 금지된다.

폼페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쿠바 정부에 다시 한 번 책임을 묻고 카스트로 정권이 국제 테러리즘과 미국 정의 전복에 대한 지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를 테러지원국이라고 규정하는 결정은 이란에서 북한까지 이르는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는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행한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권한이 없는 바이든 부통령 인수위 관계자는 “ 대통령 당선인 팀이 ‘퇴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주목했다”고 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정권 인수팀은 각각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기 행정부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인 국익만을 바탕으로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제재와 다른 정책 조치를 눈보라를 일으키는 것처럼 거침없이 쏟아냈다. 많은 이들이 바이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거나, 그의 취임 첫 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저녁 미 국무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비판론자들은 이 단체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예멘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전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정책은 대유행의 와중에 송금을 대폭 줄이는 것에서부터 이 섬으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을 제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쿠바 국민들을 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이다.

테러지원국 명단은 진지함과 청렴함을 유지하기 위해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국가는 명단에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0년 이상의 외교적 고립 후, 쿠바와의 관계를 해빙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해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국무부의 검토 결과, 1982년 테러 목록에 추가된 쿠바가 제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