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체제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체제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0.09.2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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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얼마 전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당규와 정강정책도 대폭 수정하였다. 당명 국민의 힘도 보수정당 명칭으로는 생소하거니와 정강정책 중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보수출신 정치인들은 당명도 자주 바꾸고 포플리즘 정책을 도입하면 국민들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 힘이 총선 참패 후 지지도가 다소 상승한 것을 두고 야당 인사들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후 보수정당에서 중도좌파로 좌 클릭 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파탄과 인사정책실패, 불공정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이런 실책을 자행하였다면 국민지지도는 10%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 지지도가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보수야당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1. 보수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첫째,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있다고 믿어야한다.

옳고 그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갖고 정의와 명예를 존중하고 개인생활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도덕적 질서를 해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선호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과 사회지도층은 모범적으로 규범과 법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작금 집권여당의 전 법무부 장관 조국과 추미애장관, 윤미향, 김홍걸의원과 같은 잘못된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관습을 중시하고 신중하게 행동 하여야 한다.

법의 기초는 널리 오래 합의된 지혜의 집합에 있다. 계속성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수단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문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어떤 공공의 정책도 거의 확실한 장기적 결과를 감안해서 결정해야지 단순히 단기적인 인기나 이점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포플리즘을 거부하고 장기적 비전을 중시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각기 다른 재능과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다양성을 토대로 개성과 자유, 창의와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는 영속성과 변화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개혁하여야 한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보수의 가치는 1948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자유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이다.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건국이후의 역사자체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과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체제를 추종하고 연방제단계로 접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방향에 부화뇌동 하여서는 안 된다.

2. 짝퉁 보수로는 정권 창출도 국가장래도 난망해 진다.

지금 보수야당 국민의 힘은 진정한 보수정당이 아니다. 한마디로 짝퉁 보수정당이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후세들의 장래는 생각 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 추진해서는 안 되는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 국민 기본소득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빚은 253조 늘어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6%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1070조가 되어 OECD위험선 60%도 돌파할 상황으로 국가신용등급 하향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할 야당대표가 한술 더 뜨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재인 정부의 끝도 없는 포플리즘 정책에 향후 공기업 부채 증가, 지방자치단체 부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노령수당 증가 등 앞으로 엄청난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일인당 30만원 정도 준다면 총재원은 연간 185조원 정도가 필요하고 50만원을 지급하면 310조원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이 556조원 정도인데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부국인 핀란드도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얼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의 국회통과를 지지하였다. 가뜩이나 민노총 등의 횡포와 국가의 지나친 규제로 외국기업 유치 부진과 대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는 국가경제위축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3.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근간에 당의 지지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환호작약하고 있다. 상당수 야당의원들은 이런 현상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말 착각을 해도 어이없는 착각이다. 국민의 힘은 처음부터 아무런 정체성이 없고 권력욕이 강한 사회주의 경제학자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과 임기를 1년 가까이 한 것부터 큰 잘못이다.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단기간에 응급처치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급한 불을 끄고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체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면서 마치 당대표이상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권한 행사는 무소불위의 전제군주 같은 모습이다.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에서부터 보수정당에 걸맞지 않는 좌파 정당이 내세우는 포플리즘 정책 추진,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 시장 후보 공천 개입설, 심지어 대선후보 자격요건과 특정인물 거명, 열성보수 시민단체 배제 등 도 에 넘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보수정당 국민의 힘의 자해행위이며 자칫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 힘의 당직자와 중견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고 있다.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가의 장래와 보수정당 국민의 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조부 가인 김병로선생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조속히 사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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