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한국은 이제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 지난 5월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지난 해 마약 사범이 1만6천명이 넘고, 1990년 이후 최대 수치인데,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이렇게 먹기 좋게 곰돌이 젤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종 대마도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약 사범은 2018년에 비해 27.2% 증가해서 1만6044명이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에 비해 28.3% 늘었다.

다른 뉴스를 보면, 중국 유명 직구 사이트에서 버젓이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데, 차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마약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국제마약조직이 국내로 대거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뉴스 몇가지를 먼저 살펴 보겠다. 

연합뉴스에서는 ‘국내 최국인 마약사범 중국인 최다… 5년간 전체의 43%’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었다. ‘버닝썬’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여성도 중국인이었으며, 2019년 3월 현재 지난 5년간 중국인 마약사범이 1천174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에 가깝다. 이들은 단체 관광객 사이에 끼어 마약을 밀반입하기도 하고,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관광가이드들이 마약류를 들여와 투약하기도 한다.

옆의 이미지는, 조선일보에 실린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19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다. 눈여겨볼 게 있다. 국내 마약의 30%가 북한산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국가차원에서 제조한다는 것이니 질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이게 탈북자와 마약조직에 의해 유통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미 국내 곳곳에 깊숙이 퍼져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마약은 중국과 북한 마약이 대부분이다.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공과 북한의 마약전쟁은 더욱 더럽고 악독한 음모일 가능성이 다분히 크다. 중공과 북한은 마약을 공급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몽롱하게 바보로 만들어놓을 수 있고, 판매한 돈을 챙겨서 공산당활동에 쓰고 북한의 경우 핵무기 제조에도 쓸 수 있다. 일석이조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기가 막힌 건 박원순의 갑작스런 죽음도 마약과 밀접한 이유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소개한 바 있다. 박원순이 예전 벌인 ‘노숙자 핸드폰 주기’, 그리고 그로인해 만들어진 대포통장들이 무수히 마약유통과 장기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스토리였다.

아직도 박원순이 노숙자들에게 핸드폰을 준 것은 휴머니즘 차원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핸드폰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 마약이 들어오고 그 마약이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박원순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알고 있었다면 대체 왜? 라는 질문이 발생한다. 저들은 주사파라는 게 힌트다. 북한 체제를 신봉해서 남조선 해방이라는 환상을 위해 거짓도 행하고 범죄도 정당화하는 그룹이다. 하필 박원순 비서실장이 간첩이었던 자 아니냐? 그리고 드러나는 저들과 마약과의 밀착, 그리고 조국과 버닝썬 북한마약, 박원순과 노숙자 대포통장…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건 집중 수사대상이란 뜻이다. 문제는 박지원이 떡하니 국정원장에 앉아 가림막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김정민 박사 말에 의하면, 한국 마약조직범죄집단은 파키스탄에서 북한과 교섭한다는데, 파키스탄은 탈레반과 협력해서 마약을 국내 유통시켜 돈을 벌고 군수부품을 유출시키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는 국가다. 중국은, 옛날 100년 전 청나라가 백성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국민성이 약화되면서 망했다는 아픔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마약을 유통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단호하지만, 중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마약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국가가 수사를 요청해도, 모르는 척 외면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어쩌면 과거에 청이 당했던 마약전쟁에 대한 앙갚음의 심리가 작용하고, 지금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마약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마약퇴치에 적극적일까? 지난 번 버닝썬 사건에서 마약유통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마약유통 가능성을 일축하다가 항의와 제보가 빗발치니까 말을 돌렸던 기억이 있다. 주사파 정치권이나 경찰이 마약유통과 관련있다는 의혹도 있다. 기회에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해보겠다. 정부는 왜 조국이나 윤총경 등 마약관련 의혹을 지닌 자들을 수사하지 않는가. 갑자기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막강한 힘을 주어서 과연 마약범죄집단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뜬금없이 왜 국가안보에 전혀 무관했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앉혔던 것도 수상쩍다. 그 박지원은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버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어느 법과대학 교수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국내에 기생하는 안보위협세력의 처벌이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했다. 마약조직이건 간첩이건 잡을 마음이 없고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도 부족한데, 자진해서 한국을 통채로 희생물로 바칠 작정인가. 우리는 과연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중국과 북한에서 밀려오는 범죄조직을 막지 못하고, 안보위협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과연 국민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글은 11일 오전에 방송된 "“남조선 망가뜨려라” 北中 마약전쟁 올인 박원순 등 주사파도 개입?"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