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등 난항속 겨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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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등 난항속 겨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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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일정 아슬아슬하게 처리

^^^▲ 의원님도 지루하시죠?한 의원이 본회의 예정시각인 3시가 지나도 개회하지 않자 자리에 앉아 잠을 청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전까지만 해도 사학법과 로스쿨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인지 당초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3시로 연기되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부터 국회 주변에서 집회로 인해 의사당로 등이 차량통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 안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시 40분이 되자 드디어 본회의장 방청석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기자들과 공무원 등이 방청석으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5분 전인 2시 55분까지 10여명 남짓한 인원만이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 회의는 언제 시작하나?예정시간을 지나도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3시 5분경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입장을 했고, 다시 한 번 장내방송을 통해 의원들의 입장을 재촉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3시 35분이 되어서야 본회의가 개회되었다.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되다가 강남구의 세금을 서울 다른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걸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 시간이 지체되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서울시 ‘부자 구(區)’들이 다른 구들에게 돈을 놔눠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나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할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강남구 등을 제외한 다수의 구들과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민노당은 반대한다!노회찬 의원이 민노당원등과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통과 반대 를 마치고 한 언론과 인터뷰 중이다.
ⓒ 뉴스타운 이경헌^^^
저녁 시간 즈음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합의를 하자 국회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은 실력저지를 통해서라도 막겠다고 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의장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날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밤 10시경에 “사학법 등이 오늘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을 성토하겠다.”며 압박했다.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으니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자는 주장과, 의장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자는 주장 등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의장직권상정을 통해 자정이 좀 못 된 ‘막판’에 가까스로 이들 법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국립묘지 설치 운영 법률,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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