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제주해군기지는 미 MD체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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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제주해군기지는 미 MD체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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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적 유연성 동의는 한미협정 위반

 
   
  ^^^▲ 제주 해군기지 반대 단식농성 25일째인 현애자 의원 방문한 노회찬 민노당 대선 후보
ⓒ 노회찬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1일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며 25일째 단식농성중인 현애자 의원 주최 초청 강연에 나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략적 기동군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있으며, 그 전초기지로 평택에 이어 제주도를 택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유네스코(UNESCO)지정 세계 자연문화유산인데 안타깝게도 제주도는 역사상 최초의 군사기지가 될 것이며, 안타깝게도 제주는 역사상 최초의 군사기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나면 공군기지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미사일기지가 들어서게 되며 그것은 곧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제주도가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대북한 방어적 군사행동조약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북의 위협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미군은 미국으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의 지위변경은 ‘한미조약위반’이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거처야 하는 것이 노무현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 주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FTA가 체결되면 농업은 해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을 시장을 맡기겠다는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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