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복귀시한 22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철도노조 복귀시한 22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시점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 없어”

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29일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복귀시한 마지노선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김진표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주관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후 10시(22시)까지 파업중인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파업주동자와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파업종료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김 부총리는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된 현 시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고발된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 적극 가담자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하고 경찰에 연행된 노조 간부 5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세호 철도청장은 “어제 내린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낮아 최종복귀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복귀시한을 넘기면 (일반노조원이라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대화와 엄정 대처라는 두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현 시점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김 부총리의 말에 우회적으로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서 지도부와 사업장 미복귀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사법처리의 수위와 범위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파업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피력했다.

28일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에 가담했던 조합원들은 현재, 각 지역마다 삼삼오오 산개해 있으며, 노조 지도부의 노조원 집결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며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