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미 이번 사태는 회담 시작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는 쌀 차관 문제를 2.13합의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장관급회담 내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북한 역시 "쌀 차관 문제 해결 없이 이산상봉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남북은 이미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40만 톤을 5월 말부터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장관급회담은 '남측의 약속불이행'으로 결렬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1년 전인 19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쌀 지원 문제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이후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열차시범운행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기는커녕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마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공동보도문에는 차기 장관급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언급조차 없다.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또 한 차례 '암흑기'로 접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그간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두 번 주장한 것이 아니다.

같은 동족끼리 마치 '먹을 것을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에는 뿌리 깊은 남한우월주의가 숨겨져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한치 앞만 내다보는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도 수십 년의 남북관계사에서 장애만 만들어왔을 뿐이다.

게다가 모두가 알고 있듯 2.13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 아니다.

문제는 송금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해놓고 100일이 지나도록 "이번 주 안에 해결 하겠다"며 '양치기 소년'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미국이 송금 문제를 해결하면 곧바로 영변핵시설 폐쇄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쌀 지원을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약속한 쌀 차원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북열차운행을 비롯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야한다.

아울러 대사관 등을 통해 압력을 넣어 쌀 차관 제공을 뒤에서 끈질기게 방해했던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또다시 남북관계를 망치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미국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지금 당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중국이든, 자국 내 은행을 설득하든 BDA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주제넘게 남북관계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때는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위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