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거치지 않고도 육안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한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검역체계 전반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미국정부의 오만함과 미국 검역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권한을 대폭 미국측에 넘기는 ‘양해문서’를 작성해 준 한국정부의 밀실, 졸속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할수밖에없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민의 식품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의 검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광우병 방지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가 FTA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모든 위해 조건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을 수립할 것과 국민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7. 5. 31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