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경기도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홍연아 의원의 활약으로 민간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예산(3억 8천만원)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안산시의 0-1세 영아들이 올 7월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11종 전염병(7종 백신)에 대하여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에 의해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으로 올 7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보건소만이 아니라 민간병의원에서도 무사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소요 예산 501억원을 담배값 인상분에서 전용하기로 하여 표류하다가 담배값 인상이 좌절되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려던 차에 민주노동당 안산시의회 홍연아 의원의 노력으로 안산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1단계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서, 중앙정부마저 저버린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진보정당 소속의 단 1명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살려낸 것으로 전국적인 귀감이 되기에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의 홍연아 의원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공공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중앙정부가 내팽개친 사업임에도 독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안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일개 기초자치단체도 수행하려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공적 책임을 중앙정부가 마다한다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보건복지부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무상접종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안산시의 사례를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 81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역에서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07.5.31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심재옥)